“인천 정권교체와 적폐청산, 준비된 사람 김교흥”
“인천 정권교체와 적폐청산, 준비된 사람 김교흥”
  • 김갑봉 기자ㆍ김시운 인턴기자
  • 승인 2018.03.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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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선거 출마예정자 인터뷰] 김교흥(59ㆍ더불어민주당) 전 국회 사무총장

<편집자 주> 2018년 지방선거일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촛불혁명은 대한민국 정치지형을 뒤흔들었고, 대한민국이 추구해야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 흐름은 지역 곳곳에 스며들었다. 과연 누가 인천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시사인천>은 6.13 지방선거에 인천시장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힌 출마예정자들을 소개한다. 아래는 지난 9일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과 진행한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정치철학과 출마의 변

민생과 통일이 한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 정치를 하고 있다. 우선 한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민생문제를 해결해야한다.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민주화에 나름 일조했다고 자부한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민생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발로 뛰며 서민들과 소통했다. 또한 민생 못지않게 통일이 중요하다.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적폐청산의 의지를 촛불로 보여주고 정권교체를 일궈냈다. 그러나 인천의 정권교체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정권교체뿐만 아니라 지역 정권교체까지 이어져야 촛불민심의 완벽한 구현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사무총장을 맡아 협치로 소통의 길을 모색했다. 그러나 의석 차이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현역 의원의 인천시장 선거 출마로 민주당이 국회 1당을 지키지 못하면,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을 뒷받침할 수 없다. 이에 사무총장직을 뒤로 하고 출마했다.

당내 낮은 지지율 극복 방안

다른 후보(=박남춘ㆍ홍미영)에 비해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나 경력 면에서 밀리지 않는다. 공직에 오래 계셨던 분과 구청장을 했던 분이 있지만, 국회의원과 정무부시장, 국회 사무총장을 하며 경험을 쌓았기에 인천 현안을 해결하고 국회와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또한, 저는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민주당의 뿌리다. 당원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고, 민주당 외길을 걸어왔다. 그래서 당을 지켜야겠다는 책임감이 누구보다 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 유권자들은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를 우려하는 만큼, 저를 많이 지지하고 있다. 또,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국회 1당이 무너지면 기호 2번을 달고 출마하게 되는 걸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촛불정신 구현 방법

▲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

촛불정신의 제1 요구는 적폐청산이다. 제1 적폐청산 대상은 바로 유정복 시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인해 온 국민이 ‘이게 나라냐’며 실망하고 개탄했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장관을 지낸 유 시장은 지난 선거 때 ‘힘 있는 시장’을 내걸었는데, 이 ‘힘’은 결국 국정농단 세력의 힘이었다.

유 시장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기대어 기초단체장ㆍ시의원ㆍ구의원을 했던 이들 역시 책임져야한다. 이번 선거 때 시민들이 이를 분명히 심판해 인천의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

촛불정신의 본질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시정을 펼 때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가칭 시정참여위원회를 만들어 체감ㆍ소통행정을 펴겠다. 이 기구를 통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

민선6기 유정복 시장 4년 평가

‘힘 있는 시장’이 과연 인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다. 힘 있는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맞춰 두바이에 가서 검단에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 ‘대 시민 사기극’으로 끝났다. 또, 부채를 감축했다지만 시 본청 부채 감축은 1조원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10조원 이상 남았다. 민선5기 때 수립한 계획대로 했으면 지금보다 더 줄었을 것이다.

인천은 국내 광역시ㆍ도 17개 중에서 주민생활 만족도가 꼴찌다. 빚이 줄었다 해도 시민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무의미하다. 향후 지방분권으로 지방세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허리띠만 졸라매는 식의 감축은 옳지 않다. 돈을 아끼는 것보다 돈을 잘 써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는 인천의 남북 단절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추산 사업비만 약 4000억원 이상이라 인천시 재정만으로 어려운 만큼 국비를 받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통행료를 받지 말아야한다. 기존엔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회수하면 통행료 징수를 안 했는데 통합채산제로 바뀌면서 계속 통행료를 걷어 타 지역 도로 건설과 유지에 쓰고 있다. 도로를 새로 건설할 때마다 왜 이미 투자비를 회수한 도로에서 걷은 통행료를 투자해야하는가. 시장이 되면 통행료를 받지 않게 바로잡겠다.

아울러 일반도로화 전략이 중요하다. 통상 일반도로화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간 높낮이를 맞추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높낮이를 맞추지 않고 고속도로 양 측면을 잇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원을 비롯해 청년창업센터 등을 설립해 도시재생의 명소로 만들겠다.

또, 수도권의 모든 쓰레기를 왜 인천이 책임져야하나.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자 매립지를 만들어야한다. 대체 매립지를 만들어야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해결된다. 매립지관리공사는 정부가 그대로 운영하고, 완전 소각재만 묻을 수 있는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야한다. 그리고 유정복 시장은 대체 매립지 조성 용역 결과가 올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오게 했다. 이는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인천을 성평등 도시로 만들 정책

▲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 재직 시 내부 공무원이 맡던 감사관을 외부 인사가 할 수 있게 개방형으로 바꿨다. 아울러 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조직 문화를 바로잡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인천시도 성평등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우선 2급 이상 고위직에 여성을 기용해 남녀 균형을 맞추겠다. 나아가 미투 운동에서 쏟아지는 요구들을 수렴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을 수행할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 아울러 인천을 가족친화도시 모델로 만들겠다. 가족 중심의 문화가 만들어지면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다.

신·구도심 격차 극복 방안

인천시민 80%가 원도심, 20%가 신도시에 있다. 시에서 송도ㆍ청라ㆍ영종과 같은 신도시 위주로 지원하다 보니 격차가 발생했다. 원도심 주민들을 위한 계획을 세워 격차를 줄여야 한다.

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을 때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장을 맡아 저층주거지 지원 사업으로 예산 1000억원을 지원했다. 서구 거북이마을, 남구 염전마을, 동구 괭이부리마을 등 각 구에 한 개 이상의 마을을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었다.

성과가 있었지만 예산과 시간 제약 등으로 미진하게 끝났다. 그때 경험을 거울 삼아 원도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가칭 인천도시재생청을 신설하겠다. 인천도시재생청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더불어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이루게 하겠다.

중소상인 보호·육성 정책

시가 소상공인들을 지켜주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지역화폐를 만들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게 활로를 뚫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중소기업연구원장도 했고, 문 대통령 선거 당시 중소기업위원장을 했기에 잘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이 4대 난제(자금ㆍ기술ㆍ인력ㆍ판로)로 지역을 떠나고 있다. 이를 해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한다. 기술과 판로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지역 대학들과 연계해 1교수 1회사 담당제를 도입, 선택과 집중으로 육성하겠다. 민선5기 때 비전기업을 만들어 지원했는데, 이를 연장해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R&D)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

청년 일자리 확대와 청년세대 지원 정책

우선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에게 꿈을 주고, 안정적인 노후가 필요한 노인에게 희망을 주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 저렴한 비용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정책을 펼치겠다. 비용을 굉장히 저렴하게 낮춰 청년세대를 비롯해 노인세대의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고 주거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

인천 청년들을 인천 기업이 고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청년들이 인천에 취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유치해도 고용이 없으면 의미 없다.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는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을 유치할 경우 청년 취업과 연동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또, 취업뿐 아니라 창업 시 실질적 지원을 받게 청년창업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 방안

인천을 서울 진입을 위한 ‘발판의 도시’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집값이 낮으니 인천에 왔다가, 재기하면 떠나는 식이다. 그래서 인천에 살면서 인천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게 아니라 중간 정착지로 여기는 성향이 강하다. 그렇다보니 시민들이 인천에 애정이 덜하고, 투표율도 낮은 편이다.

유정복 시장이 ‘서인부대(서울ㆍ인천ㆍ부산ㆍ대구)’라고 하지만, 인천의 지역총생산(GRDP)가 높아도 시민 1인당 소득ㆍ소비는 부산과 대구보다 낮다. 또 인천시민들의 소비 중 55%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이뤄진다. 기업들이 인천에서 돈 벌어 GRDP가 높아져도 정작 시민들의 주머니는 비어있다. 이러니 행복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정 운영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의 가치가 실현되는 교육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인천에 뿌리를 내리고 애정을 가질 수 있게 인천이 ‘발판의 도시’에서 벗어나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출 수 있게 하겠다.

시민 안전과 건강권 보장 방안

▲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

곧 세월호 참사 4주기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인천시 또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한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확인했듯이 부족한 안전의식에 저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시 재난안전관리본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

인천의 환경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중국 발, 화력발전소 발 미세먼지ㆍ환경오염ㆍ아황산가스 배출은 국내 1위다. 또,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발전소만 7개가 넘는다. 이 같은 요소들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도시에 총체적 친환경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청정연료 사용 차를 장려하고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를 도입해 미세먼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한다.

대외적으로는 인천이 중국과 가까우므로 미세먼지 관리가 정부 책임이 크다고 해도 시는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참여해야 한다.

남북관계 해빙기, 평화도시 정책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발표 다음날 서해평화인천대책위가 진행한 ‘평화촛불운동’ 선언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평화는 생존이자 밥이며 경제다. 남북 대치 속에 인천은 더욱 평화가 소중한 도시다. 서해에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하고,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 때 남북 교류사업과 경제협력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은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다. 중소기업연구원장 재직 시 개성공단 용역을 맡아 연구원들을 데리고 개성에 가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남북교류 사업을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참여하겠다.

우선 영종에서 강화를 잇는 연륙교를 ‘서해평화대교’라고 명명해 이 다리가 향후 개성과 해주까지 연결되게 하겠다. 또 민선5기 때 구상했던 강화 교동도 평화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하겠다. 교동 평화산단은 개성공단과 달리 남측에 단지를 조성하고, 북측 노동자가 출입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서해평화시대를 열겠다.

또한, 인천이 해양도시로 기능하려면 분단의 상징인 해안선 철책을 없애야한다. 과거 인천평화복지연대 등과 철책선 제거 운동을 했다. 일정 부분 없앴지만, 이제는 다 없애야 한다.

한국지엠 사태 대책

우선 정부ㆍ기업ㆍ노조가 한자리에 모여 기업의 경영 실태를 진단하고 평가해, 기업이 향후 발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지엠은 수출 사업에 치중했는데, 유럽 철수로 이마저도 무너졌다. 내수는 거의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이었다. 경영 실태조사와 신차 배정, 정부 지원 등을 통한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경영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