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평미군기지 위해성 보고서’ 비공개 판결
법원, ‘부평미군기지 위해성 보고서’ 비공개 판결
  • 김시운 인턴기자
  • 승인 2018.03.08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녹색연합 항소 예정...주민 건강권ㆍ알 권리 침해 우려

인천녹색연합이 제기한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ㆍ위해성 평가 보고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8일 부분 공개를 판결했다. 환경오염 조사 내용은 공개하지만, 위해성 평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녹색연합은 위해성 보고서 전체 공개를 요구하며 항소할 예정이다.

인천녹색연합은 작년 4월 환경부에 부평미군기지 위해성 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법 9조 1항 국방ㆍ통일ㆍ외교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비공개 통보받았다. 이에 5월에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다시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당한 것이다.

환경부가 작년 10월 공개한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보면, 부평미군기지 내 토양에서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과 각종 유류ㆍ중금속 등이 검출됐다. 다이옥신은 1급 발암물질로 자연 분해되지 않아 채소ㆍ가축을 통해 인체에 축적된다. 특히 부평미군기지 주변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위해성 평가 보고서는 오염물질 노출로 인한 위험 정도를 평가한 자료로, 미군기지 내 토양 오염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법원이 비공개 판결해, 사법부가 주민의 권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하위 법령(절차 부속서)에 있는 ‘미군 측과 합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위해성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과 다르게 법원은 이미 춘천의 캠프페이지, 용산 미군기지 등 여러 번의 정보공개 소송에서 ‘SOFA 하위 법령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 규범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이 과거 판결과 어긋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를 당연히 공개해야하지만, 미군 측과 합의 절차를 핑계로 비공개 처리해 우리는 정보공개 소송을 반복했다. 다시 한 번 위해성 보고서 전체 공개를 요구하며 즉각 항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