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지방선거’ 쟁점 부각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지방선거’ 쟁점 부각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8.03.08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장 예비후보 등 폐지 촉구
▲ 정의당 인천시당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8일 오후 경인고속도로 남구, 서구, 부평구 진입로 입구에서 통행료 폐지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 왼쪽부터 문영미 남구청장, 김중삼 서구청장, 김응호 인천시장 예비후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가 지방선거 의제로 부각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연수구을)이 지난 6일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를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통행료 폐지 촉구 캠페인을 벌였다.

경인고속도도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일반도로로 전환돼 인천시 지방도로로 이관됐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는 통행료를 폐지하라는 인천시민들의 요구에서 비롯했다. 고속도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데다, 인천항을 연결하는 물류기능이 저하됐고, 건설투자비를 2배 이상 회수했으니 통행료를 폐지하라는 거였다.

시민들의 통행료 폐지 요구는 박근혜 정부 때 지하화와 일반도로화 사업으로 전환됐다. 일반도로화로 전체 구간(22.11km) 중 10.45km가 인천시 지방도로가 됐다. 고속도로는 11.66km로 절반이 줄었는데, 시민들은 여전히 통행료 900원을 예전처럼 내고 있다.

경인고속도로가 1968년 개통한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를 2016년 말 기준 6583억원 징수했다. 이는 건설투자비 2721억원의 2.4배에 이른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통행료 징수가 불합리하다며 1999년 11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행료 폐지 운동을 벌이며 유료도로법상 통합채산제(=둘 이상의 유료도로라 해도 연결돼있으면 하나의 유료도로로 해석해 통행료 징수 가능)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2014년에 합헌 판결했다.

결국 유로도로법상 통합채산제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인천시민들의 통행료 부과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에 지난 6일 민경욱 의원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장 예비후보와 문영미 남구청장 예비후보, 김중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각각 경인고속도로 부평IC, 도화IC, 서인천IC에서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응호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정의당은 유로도로법 개정, 통행료 폐지 서명운동,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며 “인천시도 일반도로화 함께 통행료 폐지를 논의하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