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위기 주의단체’ 탈출
인천시 ‘재정위기 주의단체’ 탈출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8.02.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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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허리띠 졸라매 빚더미 도시 오명 벗어

인천시가 국내 유일 재정위기 '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벗어났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주의 등급 해제 심의안을 의결해 재정 정상 지자체로 전환됐다고 13일 밝혔다.
  
시 재정위기는 민선4기 분식회계와 아시안게임 개최 등에서 비롯했고, 2009년에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감사원 감사로 민선4기 때 분식회계로 8450억원 흑자라고 둔갑한 게 민선5기의 빚으로 이월됐다.
  
여기다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을 건설하는 데 지방채 1조 970억원을 발행했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국비를 제외하고 9513억원을 투입했다. 또 인천2호선을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공사기간을 줄이는 바람에, 국비 3600억원을 시가 먼저 집행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 비롯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 확대 정책을 펴면서 시는 2009년에만 지방채 8386억원을 발행했다. 이 같은 빚더미에 시는 2012년 4월에는 공무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웠다. 
  
급기야 지난 2015년 7월 시의 채무비율은 40%에 육박했다. 그러자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인천시를 예비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같은 해 8월 오는 2018년까지 ▲시 본청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25% 미만(채무 약 1조원 감축)으로 낮추고 ▲산하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시 전체 부채 약 13조원을 9조원대로 줄이고 ▲법정ㆍ의무적 경비 미부담액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허리띠를 졸라맨 시는 행안부 주의 단체 지정 2년 6개월여 만에 드디어 굴레에서 벗어났다. 시는 "지난해 채무비율이 재정위기 주의 단체 해제기준(25%미만)을 충족해 11월 3일 행부에 해제를 신청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천시는 드디어 '부채도시' 오명을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지원금 확충, 지출절감, 세수확충 등의 노력에 힘입은 성과라고 했다. 시는 "시의 총 부채를 2014년 말 대비 2017년 말 3조원 이상 감축했고, 군‧구 및 교육청 등에 지급하지 못한 숨겨진 채무 6920억원까지 정리해 지난 3년간 실질적으로 3조7천억 원 이상의 부채를 감축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시가 감축한 3조원 중에서 2조원은 공기업이 감축한 금액으로 시의 채무비율과 무관하다. 6920억원 또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로, 이 또한 시 채무비율과 무관하다. 하지만 시는 여전히 이를 섞어서 발표하고 있다. 
  
시가 부채 상환 성과로 홍보하고 있는 3조 7000억원 가운데 시의 채무비율과 관련 있는 상환액은 1조원뿐이다. 시 채무는 2014년 말 3조 2500억원에서 지난해 말 2조 2500억원으로 1조원 줄었다. 
  
반면, 예산은 지방세 증가와 보통교부금 증가 등에 힘입어 7조원에서 10조원대로 늘었다. 이에 따라 채무비율이 2014년 말 37.5%에서 지난해 말 21.9%로 감소했다.
  
인천시는 "재정 정상 단체로의 전환은 '희망 인천 시대'를 열기 위한 재정적인 토대를 구축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행복 제1도시가 되기 위해 꾸준히 세입확충과 세출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국내 지자체 중 재정 으뜸도시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채무감축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비율도 낮아지도록 게속 지원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