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천
> 정치/행정 > 지방의회
완화된 도시계획조례 시의회 부결
강재원 인턴기자  |  danwol640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720호] 승인 2018.02.06  17:57:05
트위터 페이스북 google_plus
   
▲ 인천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6일 오전 9시,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불법으로 훼손된 산림을 개발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규탄했다.<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고의·불법으로 훼손된 산림을 개발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오늘 인천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인천시의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임목이 훼손된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켰다. 28명 참석 의원 중 찬성 13명, 반대 13명, 기권 2명이었다.

기존 조례안에는 임목이 훼손됐거나 지형이 변경된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인천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9시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 위험이 있는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조례는 ‘임목이 훼손됐거나’ ‘지형이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했으나, 개정안에는 기준을 대폭 완화해 ‘임목을 훼손’하는 경우만 행위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개정안에 고의불법훼손지의 기준을 완화해 개발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한구 시의원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면 불법으로 훼손돼 사고지로 지정된 75곳 가운데 63곳이 해제될 뻔했다”고 말했다.

강재원 인턴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인기기사
1
무리수 두는 인천시..3조8000억 경인아라뱃길 친수사업 강행
2
[단독]백령도 임야개간 옹진군 공무원 '셀프 특혜' 의혹
3
인천교육감 선거 단일화, 진보 ‘확정’·보수 ‘논의 중’
4
"인하대는 재단의 지갑이 아니다"
5
한국지엠노조, 정부에 경영 실태조사와 세무조사 촉구
6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인천시, 생활문화공간 조성 추진
7
백령도 임야개간 ‘공무원 셀프 특혜 의혹’ 감사 청구 간다
8
월미테마파크 사고 중구청장 부인 불구속 입건
9
인천평화복지연대 대표단 선출…“지방선거 적극 대응”
10
한국지엠 부실경영 ‘제3자 경영실태 조사’로 드러날까
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21558)인천시 남동구 미래로 17(구월동) 이노프라자텔 402호 | TEL 032-508-4346 | FAX 032-508-4347
상 호 : 시사인천 | 등록번호: 인천다01172 | 등록연월 : 2002.08.26. | 발행인·편집인 : 박길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희
Copyright © 2007 시사인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sis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