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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생들 걱정했으면 부결시킬 수 있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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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호] 승인 2018.02.05  1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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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이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등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개교를 앞당기거나 신규 학교 설립을 계획한 것이라, 해당 지역주민들은 부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교육위 소속 의원 7명 중 4명이 반대해 부결됐는데, 이유는 이 변경안에 포함돼 있는 도림고등학교 이전ㆍ재배치 계획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현 도림고교가 위치한 남동구 남촌도림동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이 안건 토론에서 “시와 시교육청이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상의도 없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도림고교 이전으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변경안에 올라온 9개교 가운데 도림고교를 제외하고 의결하자는 수정안을 제청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수정안은 5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그런데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림고교 이전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을 의식해 의결을 보류하려다 그게 안 되니 반대표를 모은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 반대 주민들이 참석해 방청했고, 그 의원은 수정안을 제청하면서 ‘시교육청이 나를 낙선시키려 하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음에 다루자’고 말했다.

수정안 부결 후 원안 표결에 앞서 정회했을 때 반대표를 모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애초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돼 당혹스럽다”는 교육위원장의 말이 뒷받침한다.

구월동 농산물시장 이전에 따른 도림고교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피하기 위해 계획한 학교 이전ㆍ재배치 계획은 한동안 논란이 됐다. 결국 시교육청은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73% 찬성으로 나왔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생각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학부모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전ㆍ재배치 절차와 공사가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부결됐고, 이로 인해 다른 지역 학교 설립이나 조기 개교도 덩달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아이들 가지고 장난친 정치인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만하다.

사안마다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한다. 그러한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게 시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그러나 이번 부결은 상식과 이치를 한참 벗어나 보인다. 3월 본회의에 의원 발의로 이 변경안을 상정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설립과 이전에 차질이 없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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