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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현 남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120만원’재선 도전 난관 예상
김갑봉 기자  |  weminpre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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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호] 승인 2018.01.12  13: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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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남동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은 “2014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고, 범행 직후 허위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 김웅)는 장 구청장이 19대 대선 때 자신의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이라며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장 구청장은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해 4월 17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유한국당 당원 275명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심에서 구청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만큼, 장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공천심사 과정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직권남용 혐의 2건이 입건된 상태다.

1심에서 구청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동구지부는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남동구지부는 “장 구청장 취임 이후 남동구 공무원들은 인격적인 모멸을 겪었고, 최소한의 인권마저 저당 잡혔다. 인사의 기본원칙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린 혼돈의 상태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야말로 1인 지배 아래 무단과 독선으로 행정이 펼쳐지는 어둡고 암울한 시간의 터널이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장 구청장 유형의 단체장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고 남동구 행정을 하루 빨리 권한대행체제로 전환시키는 결단만이 남동구 행정을 치유하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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