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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바쁜 부영 송도테마파크 ‘사면초가’인천녹색연합, 연수구에 토양오염 정밀조사 ‘행정명령’ 촉구…"방관하면 고발"
김갑봉 기자  |  weminpre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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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호] 승인 2018.01.09  18: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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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비판을 받고 있는 부영주택의 인천 송도테마파크 조성 사업 난항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9일 오전 탈세 혐의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부영그룹(회장 이중근)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특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 성탄절에 인천시청을 방문해 12월 말로 예정돼있던 송도테마파크 사업 실시계획 인가 만료 시점을 2023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휴일임에도 부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출근했다.

시는 이 회장 방문에 대한 화답으로 실시계획 인가 기한을 4개월 더 연장해줬다. 기한 연장은 이번이 세 번째로 특혜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셌는데, 검찰이 부영을 압수수색하자 ‘부패한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여기다 연수구가 송도테마파크 부지 토양 오염조사와 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녹색연합은 행정명령을 취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9일 밝혔다.

부영은 지난해 12월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시에 제출했다. 시와 부영은 연수구와 관련 기관, 주민 공람을 거쳐 지난 2일 의견수렴을 마무리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한 인천녹색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연수구는 송도테마파크 부지 토양 오염 사실을 알고도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등의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부영에 특혜를 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연수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부영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에 앞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생명과학공동기원(NICEM)에 의뢰해 지난해 6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송도테마파크 예정지(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 9575㎡)의 매립폐기물 실태와 토양 오염을 조사했다.

송도테마파크 예정지는 과거 비위생 매립지였던 곳으로 각종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매립돼있다. 부지 내 35개 지점에서 시료 175개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ㆍ벤젠ㆍ납ㆍ비소ㆍ아연ㆍ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 오염 우려기준(2지역)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은 이러한 조사 결과와 함께 오염토양 처리계획을 지난해 9월 21일 연수구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같은 달 28일 부영에 공문을 보냈다. 연수구는 ‘법률로 정한 의무이행 강제성과 행정절차의 시급성을 고려해 토양오염에 대한 필요한 행정조치보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사업 승인 부서에 제출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는 게 우선’이라며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등의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법이 토양환경보전법의 상위법 아닌데

연수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오염 원인조사와 정밀조사 등은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있고, 환경영향평가법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해야한다’라고 돼있다”며 “‘할 수 있다’보다 ‘해야 한다’가 강제성이 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 (초안) 재협의가 의무이행 강제성이 있는 시급한 사항이라 재협의를 진행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연수구는 오염토양 처리계획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포함해 사업 승인 부서에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인천녹색연합은 “환경영향평가법이 토양환경보전법의 상위법이 아니다. 또한 토양 오염문제를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의제 처리(=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정화를 진행하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도 마무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 관련해선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토양환경보전법을 보면,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한다.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는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정화를 실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돼있고, 정화 책임자는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정화완료 검증을 거쳐 다시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있다.

토양환경보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은 서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과 역할이 다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 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오염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는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밀조사와 오염정화를 명령해야한다. 오염이 발견되면 환경영향평가와 무관하게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해 정화하게 돼있다.

송도테마파크 예정지는 비위생 쓰레기매립지였고, 이는 대우자동차판매(주)가 2008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미 알려진 상황이다. 부영은 이를 알고 2014년에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인천녹색연합은 “매립 자체도 문제지만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 확산에 따른 토양과 지하수 오염 우려가 크다. 개발 예정지의 지하수 오염조사도 같이 진행해야한다”며 “연수구는 즉각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행정명령을 내리고 주변지역 토양과 지하수 오염조사를 실시해야한다. 행정명령을 방관할 경우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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