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안전공제회 첫 감사 ‘부적정 운영’ 무더기
인천학교안전공제회 첫 감사 ‘부적정 운영’ 무더기
  • 장호영 기자
  • 승인 2018.01.09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구되지 않은 공제급여 관리소홀 등 9건 지적
공제회, “업무 미숙ㆍ착오, 문제점 개선하겠다”

운영을 폐쇄적으로 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인천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를 인천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적정하지 않은 운영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제회는 인천지역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사고로 인한 학생ㆍ교직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2007년 특수법인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이후 10년간 시교육청의 터 지도ㆍ감독이나 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아, 폐쇄적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의 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을 받자, 시교육청은 12월 11일부터 4일간 공제회 운영 전반을 감사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였다. 감사 결과, 적정하지 않은 운영 9건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이 지난 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제회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우선 취업규칙 관리를 소홀히 해 기관 주의와 개선 조치를 요구받았다.

공제회는 전체 직원이 아닌, 산하 기관 소방시설관리센터 직원만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가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라고 안내한 임금ㆍ노동조건과 복무규정을 누락하거나 다르게 작성했다.

또한 공제회는 ‘직제 규정’상 정원 규정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소방시설관리센터 직원을 매해 증원했고, 사무국장 채용계획을 전임 사무국장 퇴직 예정일에 임박해 세우는 등 인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아울러 기금을 운영하면서 결산상 잔액이 연평균 75억원(=공제회 연간 운영예산의 약 2.7배) 발생했음에도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고 보통재산으로 운영했다. 보통재산은 목적 사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통재산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한다.

이밖에 수익사업으로 소방시설관리센터를 2005년부터 운영하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세부적 지급기준 없이 임직원 수당 2975만원을 지급하거나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직원 초과근무수당 43만 5520원을 지급했다.

감사에서 적발된 가장 큰 문제는 공제회의 주요 업무인 공제급여 관리와 지급을 적정하지 않게 한 것이다. 공제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하거나 청구를 안내하지 않아 소멸시효(3년)가 도래하게 했다. 2014~2017년 접수한 학교 안전사고 전체 건수 중 27%인 5976건이 여기에 해당했다.

또한 공제급여 청구인이 다른 보험에 가입해 보상받을 경우 그 범위 안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다른 보험과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공제급여를 비례 배분해 지급한 사례는 4년간 1건밖에 없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기관 주의와 개선 조치 요구 등을 취하고, 공제회 법인 사무국 부장과 경영기획팀장 등 직원 3명 경고, 초과근무수당 부정지급 회수 조치 등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공제회 정기 감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대해 인경식 공제회 법인 사무국장은 9일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업무 미숙과 착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상적 문제점으로,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개선할 예정이다”라며 “정기 감사가 (공제회 운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해 시교육청 관련 다른 기관처럼 정기 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