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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인천 역차별, 새해엔 사라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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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호] 승인 2018.01.02  15: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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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됐다. 현 정부 들어 처음 맞는 새해다. 국정운영에 촛불민심을 잘 반영하길 바란다. 지방 분권과 자치에서도 일대 진전이 있기를 바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일컫는 정부의 새로운 도시재생정책이 지역에서 올바로 구현되길 기대한다.

특히 인천시민의 입장에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아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이 받아온 역차별이 개선되길 바란다.

인구 300만의 대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기 위해선 정부의 관련 정책과 지원도 요구된다. 국제적 항만과 공항, 경제자유구역을 품고 있는 인천은 미래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 정책이나 지원에서 많은 부분 소외되거나 차별받아왔다.

일례로 최근 국토교통부는 정부 지원 항공정비 사업자로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선정했다. KAI를 사업자로 선정해 진주ㆍ사천 등 경남 서남부 지역 발전으로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운항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항공정비 특화단지를 조성할 것을 오랫동안 요청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인 인천공항의 항공기 정비 불량으로 인한 결항률이 높아지면서 항공기 운항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말이다.

인천항에 대한 역차별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 300만 TEU를 달성했다. 인천항만공사는 2025년까지 400만 TEU를 달성해 세계 30위권 항만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인천항 물동량 증가는 인천신항 컨테이너부두 개장과 항로 증설에 기인한다. 하지만 당초 2018년으로 예정돼있던 인천신항 1단계 배후단지 공급이 늦어져, 인천항은 발목이 잡힌 채 동북아시아 항만들과 경쟁하는 형국이다.

세계적으로 항만 배후단지에 제조ㆍ조립ㆍ가공ㆍ전시ㆍ유통ㆍ판매 등의 다양한 업체를 입주시켜, 항만이 물류를 포함한 산업클러스터 개념으로 확대ㆍ전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해양수산부는 배후단지 조성을 인천항만공사나 민간 기업에 맡기고 있다. 부산신항은 배후단지 조성을 전액 정부재정으로 했고, 기반공사엔 정부재정 50%가 반영됐다. 광양향은 배후단지 조성은 물론 기반공사까지 정부재정으로 했다. 정부재정 투자비율은 배후단지 임대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 항만 물동량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밖에도 인천에는 지방국세청이 없고, 고등법원이나 고법 원외재판부도 없다. 인천시민은 조세나 사법 서비스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환경과 안전, 건강문제를 유발하는 수도권매립지와 화력발전소, LNG기지를 끼고 산다. 인천이 수도권이라 해서 더 이상 역차별 받지 않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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