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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OCI 지하폐석회 처리 ‘시민감시단 구성’ 촉구용현ㆍ학익1블록 도시개발 실시계획(변경) 인가 “유감”
“폐석회 처리 감시역할 위임받은 시민위원회 개혁 필수”
이승희 기자  |  yellb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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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호] 승인 2017.11.13  19: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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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평화복지연대와 ‘폐석회 완전처리를 위한 남구시민대책위원회(준)’는 1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현ㆍ학익1블록 도시개발지구에 포함된 (주)OCI(옛 동양제철화학) 인천공장 부지 지하 폐석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을 촉구했다.
인천시가 지난달 23일 용현ㆍ학익1블록 도시개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도시개발지구에 포함된 (주)OCI(옛 동양제철화학) 인천공장 부지 폐석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을 촉구했다.

OCI 폐석회는 지상에 563만㎥ 쌓여 있다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됐고, 지하에는 약 262만㎥가 아직 묻혀 있다. 기자회견을 연 인천평화복지연대와 ‘폐석회 완전처리를 위한 남구시민대책위원회(준)’는 지난 5월 31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폐석회 처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시에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지상 폐석회를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업일지와 시민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시민위원회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상조사위 구성을 요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 구성 요구에 시는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정보공개 청구에도 남구와 시민위원회 등에 떠넘기다가 공개하지 않았다.

시는 이번에 용현ㆍ학익1블록 도시개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면서 조건을 걸었는데, 조건 중에는 ‘시와 체결한 기부채납 협약서(2016.11.23.)에 따라 해당 구간(=도로와 녹지 부지)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기부해야하고, 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해야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지난 9일엔 (주)OCI 인천공장 대회의실에서 ‘현장 용역 설명회’가 열렸다.

이를 두고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유정복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용으로 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을 발표하기 위해 실시계획 인가를 서둘러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시는 OCI 측과 1700억 원대 지방세 체납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용현ㆍ학익1블록 도시개발 공동주택 가구 수를 5000세대 늘리는 계획 변경을 승인해줬다”고 덧붙였다.

OCI의 폐석회 처리를 놓고 시와 남구, OCI, ‘폐석회 적정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는 폐석회의 안전한 처리와 시민 생활권 보호를 위해 2003년에 ‘폐석회 처리 협약서’와 2009년에 ‘폐석회 처리 변경협약서’를 체결했다. 또한 폐석회 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폐석회 올바른 처리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남구대책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민감시단을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지상 폐석회 일부가 방치돼있고, 이미 처리한 지상 폐석회의 안정성과 처리의 적정성 검증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게다가 향후 처리해야할 지하 폐석회도 전량 처리하지 않고 일부(약 92만㎥)를 기부채납 할 도로와 녹지 부지에 그대로 방치한다는 계획이다”라며 “이런 허술한 실시계획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승인해준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이제 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십 년간 공장 가동에 따른 토양오염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실시계획 인가 조건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 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정화사업이 끝나면 검증 후 사업을 착공해야한다’가 새롭게 붙었다”며 “지하 폐석회 처리 문제는 지금부터 철저한 논의와 담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또, “폐석회 처리 감시 역할을 전적으로 위임받은 시민위원회 개혁 이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자료 공개 요청에 답변하지 않던 시민위원회 위원장 A씨는 지난 1일 ‘인천평화복지연대라는 조직이 어떤 법령상 근거로 본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청을 거부한다’라고 답신했다.

A 위원장은 또한 ‘참고로 시민위원회는 (중략) 자발적으로 구성된 비법정 임의단체로서, 폐석회처리에 관한 법률적 과정에 권리와 의무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린다. 따라서 시민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내부자들 외에 그 밖의 어떤 사회조직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관계를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폐석회 처리 변경협약서’ 2조(당사자 자격)를 들어 ‘시민위원회는 임의단체도 사적기관도 아닌 것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변경협약서’ 2조를 보면, 시민위원회는 ‘2002년 11월에 성립한 인천시, 동양제철화학, 시민단체 간의 협약과 시민위원회 정관에 근거해 폐석회 처리 방안의 총괄조정기관, 이행과정에 대한 시민적 감시기관’으로 돼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민위원회가 시민들이 요구한 정보공개 요청을 철저히 외면하고 고압적 자세를 보이는 것은 시민을 배반한 행위이다”라며 “지금 즉시 시민위원회 회의를 공개 소집해 시민위원회를 개혁하고, A 위원장은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시가 지하 폐석회 처리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감시단’을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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