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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부, ‘인하대 총장 중징계’ 이의신청 기각정석인하학원, 조만간 징계위 구성해 의결할 듯
김갑봉 기자  |  weminpre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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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호] 승인 2017.11.10  1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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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총장 최순자)의 ‘한진해운 부실채권 130억원 손실’ 사태와 관련해 지난 9월 1일 최순자 총장과 사무처장 등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교육부가 지난 7일 열린 재심에서도 원안대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에 130억원 손실 사태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9월에 통보하며 최 총장과 전ㆍ현직 사무처장, 전ㆍ현직 담당 팀장 중징계, 나머지 직원들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사립학교법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인데,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은 이들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이상을 받게 된다.

인하대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9월 말 이의신청을 했다. 교육부는 재심에서 퇴직자를 제외하고 총장과 사무처장 중징계 의결 요구를 그대로 유지했고, 담당 팀장은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130억원 손실’ 사태는 인하대가 한진해운의 부실이 현저하게 드러나던 2015년 6월과 7월에 매입한 사채 80억원과 그전에 매입한 사채 50억원을 합친 130억원어치가 한진해운 파산으로 휴지조각이 돼버린 것이다.

인하대는 대학기금을 금융상품 등에 투자할 때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투자 관리지침서 규정도 지지키 않았다. 한진해운의 부실이 현실화될 때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인하대가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학교 안팎의 중론이었다. 교육부 재심에서도 중징계 의결 요구가 확정돼,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최순자 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인하대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정석인하학원이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인하대는 알고 있다.

교육부 징계처분 요구에 따라 정석인하학원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이상 최 총장이 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정석인하학원의 조치가 주목된다.

징계위는 학교법인 3명, 학교 3명, 외부인사 1명 등 총7명으로 구성된다. 인하대가 먼저 인사위원회(위원장 교학부총장)를 구성해 징계 의결을 학교법인에 요구하면, 학교법인이 징계위를 구성해 의결하게 돼있다.

인하대 인사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 대상에 총장을 포함할 가능성은 낮다. 인하대가 총장을 제외하고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정석인하학원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추가로 징계의결 요구 대상에 총장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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