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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순환경제 도입하려면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성해야”인천지역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 1차
김강현 기자  |  isisapre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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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호] 승인 2017.11.09  15: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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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 1차 토론이 9일 오전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열렸다.

인천지역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9일 오전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열렸다.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 실태와 보호법’이라는 주제를 다룬 이 토론회는 유제홍 인천시의회 의원과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전통시장ㆍ골목상권 지키기 인천비상대책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 번으로 끝나는 토론회가 아니라, 앞으로 연속해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동주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의 발제로 시작했다.

이동주 위원장은 먼저 “중소상인 부채가 650조원를 넘어섰고, 3년 안에 폐업하는 확률이 63%, 10명 중 2명은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상황”이라며 중소상인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중소유통업의 현실을 이야기했다. 이어서 중소유통시장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제시한 입법과제는 ▲유통시장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재벌복합쇼핑몰 규제법 ▲재벌 본사와 가맹점ㆍ대리점 단체의 상생법 ▲재벌의 중소기업ㆍ자영업 생존영역 진출 자제법 ▲상가임차인 생존권 보장법 ▲재벌 대기업과 차별 없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다.

발제에 이어서 양준호 인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 앞서 양준호 교수는 “지금 인천 경제정책의 핵심은 경제자유구역에만 집중돼있다. 바꿔 말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지역경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토론회가 예전부터 만들어져 있는 이런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경제정책을 논의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중목 인천도매유통연합회 회장은 “유통업을 한 지 35년이 지났다. 2007~8년 정도까지는 먹고 살만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시작하면서 대형유통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다”며 대형유통업체의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 등, 대기업 중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정부들이 낙수효과를 얘기했다. 대기업이 먹다 흘린 거 주워 먹으라는 얘긴데, 똑같은 인간인데 왜 우리는 주워 먹어야하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지주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를 14년째 하고 있는데, 거쳐 간 담당 공무원이 13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얼마나 잘 알고 할 수 있겠냐”며 “시가 뒤늦게나마 연말에 관련 부서를 설치한다고 해서 반갑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노력해도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이나 의무감, 책임감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 처장은 최저임금으로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 가중과 전기안전법의 문제점도 얘기했다. 그는 “전기안전법에는 물건을 제작하는 사람이 아닌 판매하는 상인들이 KC마크를 받아 안전을 입증해야한다”며 “이런 악법이 소상공인들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먼저 지주현 사무처장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에 대해 “이 문제는 사회의 큰 흐름 속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 이런 큰 흐름을 반대하면 개혁의 반대세력이 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재벌 편에 서게 된다. 재벌들은 자영업자들을 핑계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함께 손을 잡고 연대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 안에서 중소상인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카드 수수료 인하나 골목시장 전용화폐 등의 정책을 요구해야한다. 흐름을 부정하면 대기업들에 이용달할 수 있다”며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 “중소상인의 문제는 생존권 문제고 경제민주화 문제다. 상인들이 잘 되면 동네에서 소비하게 된다. 동네에서 벌어서 동네에서 쓰기에 경제효과가 가장 높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중소상인을 먼저 생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준호 교수는 토론을 정리하며 “일본 후지산 밑 나가노현에 인구 15만명 정도 되는 소도시가 있다.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경제순환성이 높아 전 세계의 지방자치단체들과 관련 단체들이 견학하러 온다. 이 도시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민ㆍ민 협력과 민ㆍ관 협력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인천도 중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여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 있지만, 지역순환경제를 도입하고 대국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한다”며 “오늘 토론회는 경제자유구역에만 집중돼있는 인천의 지역경제정책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토론회였다”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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