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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부직포 계약업체 ‘국가계약법 위반’ 논란입찰조건 갖추지 않아 직접생산 인증 취소된 계약업체 2심서도 패소
김갑봉 기자  |  weminpre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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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호] 승인 2017.11.08  17: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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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3-1공구 기반시설공사를 위한 부직포 조달 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체결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는 3-1공구 기반시설공사를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인천지방조달청을 통해 부직포 75만㎡(약 19억원) 구매를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그런데 계약 업체가 입찰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매립지공사가 구매하는 부직포는 경쟁 입찰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 공고문에도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가 있어야한다’고 명시돼있고, 입찰 시방서에는 폭 4m 부직포로 돼있다.

낙찰된 A업체는 폭이 4~6m인 부직포를 납품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조달청 공공조달관리팀이 A업체의 공장과 수도권매립지 3-1공구 기반시설공사 현장을 실사한 결과, A업체의 공장에서 부직포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의 폭은 2.7m로 밝혀졌고, 납품된 제품은 바로 붙어 있는 B업체 공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달청은 인천지방조달청에 계약조건 등에 따른 제재 조치를 주문하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 A업체의 직접생산 확인증명 취소를 요청했다.

A업체가 낙찰 당시 직접 생산 가능한 설비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낙찰 후 생산 가능한 설비를 갖춰 생산해 납품했거나 폭 2미터짜리 부직포를 재봉해 납품하면 문제 될 게 없다.

하지만 A업체는 직접 생산할 수 없는 폭 4~6m짜리 부직포를 납품했다. A업체는 “폭이 4~6m인 부직포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B업체 공장 일부를 임차해 직접 생산했다”고 밝혔다. B업체는 A업체 대표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다.

A업체는 임차한 공장이라고 주장했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2016년 12월 A업체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취소했다. 이에 A업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A업체는 7월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기각 결정했다.

A업체는 여전히 중소기업중앙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업체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직원들의 4대 보험을 다 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 취소 처분은 중소기업중앙회의 행정적 오류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장을 임차했다는 걸 입증하는 데 핵심은 공장등록증이다. A업체가 B업체의 부지와 생산설비 일부를 임차했으면, A업체 공장등록증에 임차한 B업체의 부지와 생산설비가 등록돼있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A업체가 임차를 주장한 공장 부지와 설비가 B업체 공장등록증에 등록돼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취소하는 경우 90% 이상 중소기업중앙회가 승소했다”며 “직접생산 확인증명 취소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나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조달청 관계자는 “입찰조건을 위반해 납품할 경우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 내부에서 다시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정부 입찰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체로 등록하는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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