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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주민 ‘교통문제 3중고’공항철도 요금 비싸
제3연륙교 오리무중
버스 이용도 힘들어
김강현 기자  |  isisapre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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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호] 승인 2017.11.08  1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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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인천공항철도는 가격이 비쌀뿐더러, 환승할인도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민들이 이미 건설비를 지불한(=분양가에 포함) 제3연륙교(영종~청라)는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영종도 내 버스 또한 이용이 불편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인천공항 이용객이 2016년 5776만명이었고, 2030년에는 1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공항 이용객 증가와 함께 영종도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서 영종도 인구는 2011년 3만명에서 2020년 3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영종도의 교통인프라는 늘어나는 인구와 인천공항 이용객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항철도, 요금 비싸고 환승할인 안 돼

   
 
인천공항철도 요금체계는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와 독립요금제로 구분돼, 영종도 주민들은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공항철도 전체 구간 63.8km 중 환승요금제가 적용되는 ‘서울역~청라국제도시역’ 구간(37.3km)의 요금은 1850원인데, 독립요금제가 적용되는 ‘청라국제도시역∼인천국제공항역’ 구간(20.7km)은 2300원이다. 독립요금제 구간은 요금이 비쌀뿐더러, 환승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영종도 주민들은 지난해 개통된 영종역을 이용하기보다 버스를 타고 환승제가 적용되는 청라국제도시역으로 가서 공항철도를 이용한다.

이 같은 문제는 잘못 예측한 여객수요를 기반으로 한 최소운영수입보장(이하 MRG)에서 비롯한다, 민간사업자인 인천국제공항철도주식회사(현 공항철도주식회사)에 의해 2007년에 1차 구간(김포공항역~인천국제공항역)을 개통해 운영했는데, 잘못 예측한 여객수요로 적자가 누적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09년에 한국도시철도공사가 인수하게 했다.

2010년 말 서울역까지 개통되면서 경영이 나아졌고, 한국도시철도공사는 2015년 중소기업은행(=KB 공항철도 사모 특별 자산투자신탁, 지분 65.85%)과 국토부(지분 34.15%)에 지분을 매각했다.

민간사업자의 MRG 방식으로 건설된 공항철도는 2015년 6월 표준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전환됐다. 정부가 2015년까지 MRG로 보전해준 비용은 공창철도 건설 총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1조 7316억원이다. 2014년 한 해에만 3236억원을 쏟아 부었다.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하는 데다 환승제도 적용되지 않고, 잘못된 여객수요 예측으로 인한 보전 비용을 세금으로 채워야해, 영종도 주민들은 이중으로 부담을 겪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와 국토부가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방법은 나오지 않았다. 공항철도 운행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토부가 결정해야하는 사안인데, 독립요금제 구간도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를 적용하면 운임수입이 줄어 국토부가 보전해줘야 하는 비용이 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긍정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곧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비 지불한 제3연륙교 완공은 언제

영종도 교통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구 청라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는 1997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다. 2012년에 착공해 2017년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제3연륙교 건설비를 5000억원(한국토지주택공사 4400억원+인천도시공사 600억원)인데, 이 돈은 청라지구와 영종지구 주민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지불했다. 그런데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부)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이 발목을 잡았다. 이 협약의 ‘경쟁방지’ 조항으로 인해, 제3연륙교 개통으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운영하는 두 민간사업자의 운임수입이 감소하면 그 손실액을 국토부가 부담해야한다.

이 문제로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돼, 영종도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겪고 있고, 영종대교나 인천대교 통행료로 매달 10여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한 두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전금을 떠안겠다는 뜻을 밝히며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국토부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손실액 보전은 최소운영수입보장과 함께 민간사업자에게 이중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달 18일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체결한 협약의 경쟁방지 조항은 불공정 조항이라고 감사원도 2013년에 지적했다. 인천경제청이 손실보전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버스 이용도 힘들어

영종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공항철도와 연륙교에서 끝나지 않는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원주민이 사는 지역을 포함해 생활권이 넓어졌다. 하지만 넓어진 생활권을 아우를 수 있는 버스노선이 부족하다. 게다가 영종도 안에 차고지가 없어 버스 기사들의 출퇴근과 버스 관리 등을 이유로 막차가 밤 10시 30분에 끊겨, 그 이후에 전철을 타고 온 주민들은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해야한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 시내로 나가는 304ㆍ307ㆍ320번 등 좌석버스는 고속도로를 운행하기 때문에 서서 탈 수 없다. 배차간격이 25분인데,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엔 한 대만 놓쳐도 50분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김정헌 인천시의회 의원은 “증차 없는 노선 확장은 의미가 없기에, 시에 증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시는 인천시청 부근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2층 버스를 운영한다고 한다. 이런 정책은 공항에 가는 사람들은 편리할지 몰라도 영종도 주민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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