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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DRMO 있던 곳 가장 심각
김강현 기자  |  isisapre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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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호] 승인 2017.11.06  1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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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의 부평미군기지 내부 환경조사는 반환 협상 중인 AㆍBㆍC구역을 대상으로 했다. 노란색 선 테두리 안은 미군이 아직 사용하고 있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A구역은 군수품재활용센터(DRMO), B구역은 행정사무동, C구역은 하수처리장으로 각각 사용됐다. 붉은색 동그라미 지점이 다이옥신 검출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사진제공ㆍ환경부, 편집ㆍ시사인천>
부평미군기지(이하 캠프마켓) 내부 환경조사 결과가 일부 공개된 가운데, 산곡4동 우성1ㆍ2ㆍ3차 아파트 인근에서 검출된 다이옥신 농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환경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산곡 한신아파트와 우성1ㆍ2ㆍ3차 아파트 사이에서 검출된 다이옥신 농도가 가장 높았다. 최고 1만 347pg-TEQ/g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다이옥신 기준치 규정이 없어 비교가 힘들지만, 미국과 일본의 환경기준인 1000pg-TEQ/g의 열배가 넘는 수치다.

이곳은 군수품 재활용센터(DRMO)가 있었다. 인천녹색연합은 “DRMO가 군수품 소각이나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곳이기에, 그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에서도 ‘다이옥신은 쓰레기를 소각하는 등, 인간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했다”고 DRMO와 다이옥신 검출의 연관성을 추론했다.

그러나 이런 오염을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과 기간, 책임주체에 대해선 밝혀진 게 아직 없다. 환경부는 오염원인 등, 자세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조사 결과 일부만 공개한 상태다. 또한 국내에 DRMO가 있었던 곳은 부산과 인천(캠프마켓) 뿐인데, 미군기지 내 환경평가 결과가 공개된 건 캠프마켓이 처음이라 사례비교도 어렵다.

   
▲ 토양 시료 분석 결과(A구역–다이옥신류). 붉은색 테두리 표시된 지점들에서 최고 농도 1만 347pg-TEQ/g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사진제공ㆍ환경부, 편집ㆍ시사인천>
아울러 미군은 ‘대한민국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미군은 제공됐던 당시 그대로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그동안 환경오염 정화 책임을 회피해왔기에, 캠프마켓 정화도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폐기물 소각 등에 의해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일반 소각장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고엽제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서 “물에 녹지 않는 다이옥신이 지하 5m 깊이에서까지 고농도로 검출됐다는 것은 매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이 다이옥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하에서 고농도로 검출되는 이유가 뭔지 밝혀야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며 “자세한 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지난 5월에 제기한 ‘위해성 평가보고서 비공개 결정 취소’ 행정소송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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