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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평미군기지 오염 심각, 신속한 조치로 주민불안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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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호] 승인 2017.11.06  14: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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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환경부가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내부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공동 환경평가절차에 따라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 차례 실시했다는데, 다이옥신 농도가 1만 347pg-TEQ/g이나 나온 지점도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 기준치의 열 배를 웃돈다. 다이옥신은 아주 치명적인 독성물질 중 하나로 자연 분해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암을 유발하며 생식ㆍ발육ㆍ면역기관과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고, 체내에서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물에 녹지 않는 다이옥신이 캠프마켓 지하 5m에서까지 다량 검출돼, 미군이 고엽제와 같은 맹독성물질을 매립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도 나온다. 다이옥신 외에도 석유계총탄화수소ㆍ벤젠ㆍ크실렌 등 유류와 납ㆍ비소ㆍ카드뮴ㆍ아연ㆍ니켈ㆍ수은 등 중금속 오염이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평구는 환경조사가 공개된 날 환경부를 방문해 환경부 주관의 주민설명회 개최와 추가적인 환경조사, 캠프마켓 인근 주민 건강조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방부가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다이옥신 정화방법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주민공청회를 열어 정화 로드맵을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캠프마켓 주변지역 환경조사 결과는 몇 차례 공개됐지만, 캠프마켓 내부 환경조사 결과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한미 합의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국민건강 보호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 미군기지 내부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환경단체 등의 요구에도 공개하지 않던 미군기지 내부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한 건 기존 정부와 달라진 모습이다.

하지만 당장 캠프마켓 주변 주민들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집값 걱정도 따른다. 신속하고 적절한 오염 정화로 불안과 걱정을 가셔주길 바라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우리 정부는 SOFA 규정에 따라 캠프마켓 환경오염과 반환에 관해 주한미군 측과 건설적인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라고 밝혔다. 그러나 SOFA 규정을 보면, ‘대한민국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미군은 제공됐던 당시 그대로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이를 근거로 미군은 그동안 자신들은 오염 정화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정화비용을 원인자인 미군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게 상식이고, 국민이 원하는 ‘건설적인 협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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