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11공구 바이오클러스터?···‘삼성바이오 재판’ 최대변수
송도11공구 바이오클러스터?···‘삼성바이오 재판’ 최대변수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9.01.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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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 삼성바이오 요청으로 단지 확대 예정
정의당 “적폐 손잡은 '삼성' 지원은 촛불배신”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전경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11공구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시에 ‘회계 간 이관토지 전부 반환’을 요청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토지를 반환받아 첨단산업 투자유치부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토지는 민선 6기 인천시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 속한 토지를 시 일반회계로 이관한 땅이다. 시는 그동안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땅을 시 일반회계로 이관해 매각했다.

민선 6기 때 시는 지난 2015년 8월 수립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 따라 같은 해 10월 송도 11공구 내 토지 8필지(공동주택용지 6필지, 주상복합 및 상업용지 각 1필지) 42만3101㎡(이관가격 공시지가 기준 7200억원)를 시 일반회계로 이관했다.

인천경제청은 이 필지를 반환받아 첨단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산업ㆍ교육연구용지 100만㎡(30만평)의 확보를 위해 기존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상지역 내에 시 일반회계로 이관한 토지가 있어 변경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천경제청의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용지는 88만2149㎡에서 80만4910㎡로 7만7239㎡ 감소하고, 투자유치부지인 산업시설용지와 교육연구용지는 14만3820㎡ 늘어나게 된다.

인천경제청의 반환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천경제청은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민선 6기 때 수차례 이관토지 반환을 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재정건전화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반환을 유보했다. 비록 2018년 정리추경 예산 때 지방세가 2700억 원 감소했지만, 시 올해 예산 규모가 10조 원 규모로 성장하고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시 본청 부채비율이 20% 이하로 추산되면서 경제청 이관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남춘 시장 또한 중장기 재정 상황을 분석해 여력이 된다면 자산매각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주택공급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본래 조성 목적대로 투자유치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인천경제청의 개발계획 변경안이 주택부지를 줄이고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계획인 만큼 박 시장이 구상하는 계획에 부합하는 셈이다. 문제는 시 재정 여건인데, 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반환부지를 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할 경우 송도가 단일도시 기준 샌프란시스코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의약품 생산용량(56만리터)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인천경제청은 첨단 바이오제약회사와 연구개발(R&D)시설을 유치해 송도를 세계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조성하겠다고 부연했다.

“국정농단세력에게 자금 댄 ‘삼성’ 지원은 촛불 배신”

인천경제청의 이같은 개발계획 변경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요청이 일부 반영된 것이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단지 확대를 위해 인천경제청에 약 30만㎡ 추가 공급을 요청했고, 인천경제청은 이번에 14만3820㎡를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통한 주가 부풀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된다.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은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 주식거래 중지를 해소하긴 했지만 금융감독원 조사로 이미 분식회계가 밝혀졌다. 또 이재용 삼성 회장은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뇌물공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촛불로 탄생한 박남춘 인천시정부가 적폐와 손잡았던 삼성을 지원하면, 이는 촛불에 대한 배신이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삼성바이오한테 주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며 “큰 틀에서 송도의 바이오산업을 키우기 위해 투자유치 대상부지를 확대하는 게 이번 개발계획 변경의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