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해외출장비 100% 인상 국내 1위 ‘빈축’
인천 동구의회, 해외출장비 100% 인상 국내 1위 ‘빈축’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9.01.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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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열악한 동구 재정 외면한 인상 철회해야”
동구의회, “현실에 맞춰 인상… 문제 된다면 안 가”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추태성 해외연수로 기초의회 폐지 여론이 들끊는 가운데 인천 계양구의회가 관광성 해외연수를 떠나고, 동구의회는 해외출장비를 전년 대비 100% 인상키로 해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동구의 경우 재정여건이 가장 열악한 가운데 인상을 추진한 것이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인천 동구의회는 2019년 공무국외여비로 4550만 원(의원 1인당 650만 원)을 책정했다. 이는 전년도 의원 1인당 해외출장비 325만 원의 2배에 달하며, 전국 1위에 해당하는 인상금액이다.

2017년 이전에는 행정안전부가 의회 규모나 지자체의 재정 규모를 고려해 기준액수를 정했으나 2018년부턴 지방의회로 그 권한이 이양됐다.

권한을 부여한 취지는 지방자치의 의의를 살려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살린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동구의회는 예산 자율권을 받자마자 해외출장비를 100% ‘셀프’ 인상 했다.

문제는 동구 재정이 인천의 기초단체 중 가장 열악하다는 데 있다. 동구의 2019년 예산은 2900억원 규모로 인천에서 가장 적다. 재정이 열악해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교육경비보조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동구의 재정은 인천에서 열악한데도 동구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경비는 국내 1위라는게 공분을 사는 대목이다.

김효진 중ㆍ동구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10일 오후 동구의회 앞에서 해외출장비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효진 중ㆍ동구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10일 오후 동구의회 앞에서 해외출장비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인천 중ㆍ동구평화복지연대는 “열악한 재정을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의원들이 자신들의 해외출장비만 대폭 인상했다”며 “구민들은 어려운 지자체 재정 상황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해외출장비를 대폭 인상한 동구의원들의 이 같은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구의회는 출장비 ‘셀프’ 인상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의원 공무국외 여행 심사 또한 자신들이 직접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지 적합성, 여행 기간, 시기의 타당성, 여행경비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위원회로, 동구의회의 경우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동구의회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며 위원의 경우 의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의 의원을 당연직으로 참여케 했다. 이를 두고 인천 중ㆍ동구평화복지연대는 “구의원들이 자신들의 해외출장비를 셀프 편성하는 것도 모자라 셀프 심사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 동구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김효진 인천 중ㆍ동구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해외출장비를 대폭 인상한 동구의회는 구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해외출장비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며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구의원을 제외하고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광식 동구의회 의장은 “예산을 세우긴 했지만 집행한 게 아니다.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된다면 안 가면 되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00만원으로는 미주와 구주지역으로 국외 출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