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비대위, 7번째 방북신청 “이번엔 감 좋다”
개성공단 비대위, 7번째 방북신청 “이번엔 감 좋다”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9.01.09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용 위원장, “남북 정상, 개성공단 기업인 모두 재가동 준비 마쳐”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남북정상회담에 나서는 문 대통령을 환송했다. (사진제공ㆍ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환송했다.(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 시설물 점검 방북은 어렵지 않아”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일곱 번째 방북 허가를 신청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일 정부 서울청사를 방문해 통일부에 방북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방북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북 계획을 밝히고 정부에 승인을 촉구했다. 비대위가 요청한 방북 일정은 1월 중 사흘이며, 방문단 규모는 179명(1사 1인)이다. 출발일은 남북한 당국의 조율에 맡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전제 조건과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의사가 있다”고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환영한다”고 답하면서 비대위는 방북 성사에 기대감이 크다.

비대위는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을 신청했다. 하지만 불허 또는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아무 대책 없이 철수한 공장의 설비 관리를 위해 방북 허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년간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파산 위기 속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간절히 희망하며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정부는 경협 보험금과 긴급 대출로 개성공단 기업들이 경영 정상화를 이뤘다고 얘기하지만, 기준에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평화공단으로 인정받아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무관하게 사업을 시작했다”며 “개성공단이 대북 제재의 예외 사업으로 설득될 수 있게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 설득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지난해 10월 31일~11월 2일 일정으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검토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당시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대북 제재 완화 간 속도 차를 우려한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가 없는 개성공단 재가동’ 제안과 문재인 대통령의 화답으로 이번에는 방북 허가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최근 무르익고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기대감을 키운다.

지난해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개성 연락사무소를 방문한 신한용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개성공단 기업인의 개성공단 방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신한용 공동위원장은 “가동이 중단된 지 너무 오래됐다. 다행히 지난해 9월 잠깐 방문했을 때 북측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 큰 문제점은 없어 보였다. 그래도 기업인들이 자기 공장을 직접 둘러보고 점검해야 재가동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없이 개성공단 재가동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설비를 점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며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ㆍ벤처기업인과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설물 점검을 위한 방북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기에 이번에는 반드시 승인이 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둘러본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 마친 상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화답,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2년 11개월여 만에 재가동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착공해 2004년부터 시범단지를 분양했다. 2016년 2월 10일 가동 중단 때까지 1단계 개발부지(330만m², 약 100만평)에 기업체 124개가 입주해있었고, 당시 고용된 북한 노동자는 5만4000여 명이었다.

2014년 기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한에 지급한 인건비는 약 8840만 달러(약 1015억 원)로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 4억6997만 달러(약 5400억 원)의 18.8%를 차지했다.

개성공단이 남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계측한 자료(한국은행ㆍ한국산업단지공단, 2014년)를 보면, 부가가치 생산액은 2조6000억 원에서 6조 원 규모이고, 생산유발액은 3조2000억 원에서 9조400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개성공단으로 경제적 이득을 남한이 훨씬 더 누렸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를 갑자기 통보받은 입주기업들은 물량 대부분을 남겨두고 급하게 철수했다. 통일부가 발표한 2017년 1월 기준 자료를 보면, 입주기업들의 피해 신고액은 총9446억 원이다.

지난해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계기로, 신한용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가동 중단 2년 7개월 만에 개성공단을 둘러보고 돌아왔다.

그는 “개성공단은 재가동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며 “이젠 우리 정부가 답할 차례다”라고 말했다.

또한 “북쪽이 관리를 잘해줬다. 일부 언론이 ‘북한이 공장 설비를 유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으나, 그런 일은 없었다”며 “공장 내 기계를 외형만 봤는데 (북쪽이) 신경 써준 흔적이 역력했다. 마치 우리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신 공동위원장은 “이번에 다른 기업인들과 같이 방북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방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바라는 남북 정상의 마음, 기업인의 마음은 모두 확인됐다”며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로 개성공단이 하루빨리 재가동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