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시장, “직접민주주의 확대···전면 협치로 시정 운영”
박남춘 시장, “직접민주주의 확대···전면 협치로 시정 운영”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9.01.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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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아침대화 “실ㆍ국 업무보고 대신 현안 토론하겠다”
새얼아침대화 박남춘 인천시장
새얼아침대화 박남춘 인천시장

 

“해경 환원ㆍ최대 국비 확보ㆍ부채비율 20% 등, 성과”

박남춘 인천시장이 9일 새얼아침대화에 출연해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주제로 강연했다. 박 시장은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인천을 만들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취임한 지 190여 일이 지난 소회를 전투기와 항공모함에 빗대어 “국회의원 할 때는 전투기 조종사처럼 의제를 발굴해 신속ㆍ기민하게 대응해 성과를 냈다. 하지만 시장은 항공모함 선장으로 시정에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시민들과 함께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6개월 동안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성과로 권위주의를 벗어난 시정을 펼치기 위한 행사 의전 간소화, 시청 앞 1인 시위 그늘막 설치,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 통일부 인천 통일+센터 개소, 인천국세청 개청, OECD 세계포럼 인천 개최, 국내 최초 시민안전보험(최대 1000만원 지급) 가입, 역대 최고 국비 확보 3조 815억 원(보통교부금 5960억 원 포함), 예산 10조원 시대 부채비율 20.1% 진입 등을 꼽았다.

박 시장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라 지방세가 감소하는 등 어려움은 있지만 방만하지 않게 시 재정을 관리하겠다”며 “소통하는 시정을 위해 시민청원을 활성화하고, 시청 앞 열린광장을 6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도시를 만들겠다. 문화행사 개최를 비롯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광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낮은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 지수는 인천 현주소”

박 시장은 인천의 낙후한 원도심, 도시경쟁력 저하, 낮은 삶의 질 지수, 준비 안 된 평화정책을 나열한 뒤, 임기 내 혁신으로 인천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박 시장이 발표한 지수를 보면, 인천 인구의 78.5%가 쇠퇴하는 원도심에 거주하고, 원도심은 철거 위주 도시정비로 신음하고 있다. 인천이 해양도시라고 하지만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해도 바다는 해안철책 63km에 막혀 있다.

또,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묶여 공장 증설과 대학 증설 등이 제한되고,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정법 규제에 접경지역 규제까지 묶여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

인천의 역외소비율은 53%로 지역의 부가 외부에서 소비되고 있고, 인천 GRDP(지역내 총생산)은 부산을 제치고 특별ㆍ광역시 중 2위지만 개인소득은 1755만원으로 6위다. 인천의 지역발전 지수는 12위(서울 1위, 경기 4위)이고, 지역혁신 지수는 7위(서울 3위, 경기 2위)다.

삶의 질 지수는 더 심각하다. 인천시민 비만율은 30%로 지자체 중 3위, 음주율 62%로 3위, 흡연율 22%로 1위, 스트레스 인지율 28%로 5위다. 생활만족도는 13위이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지수는 36.1로 13위, 이혼율 1위, 출산율 15위가 인천의 현주소다.

인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46억 원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380억~390억 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이 46억 원도 시가 올해 20억 원을 편성한 결과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도 산하 연구원을 통해 실ㆍ국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연구했지만, 인천은 준비된 게 전혀 없다.

새얼아침대화 박남춘 인천시장
새얼아침대화 박남춘 인천시장

“전면적 협치와 소통, 행정혁신으로 현안 해결”

박 시장은 인천의 현주소를 이같이 진단한 뒤 ‘전면적 협치’ 시정으로 풀겠다고 했다. 지역 주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언론, 경제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치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민선7기 5대 시정 목표로 지역 내 균형 발전, 신 성장 동력 발굴. 평화번영의 도시. 내 삶이 행복한 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우선 소통과 협치를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1월에 발족하겠다고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민주주의 한 형태로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나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구다.

박 시장은 또, 민관협치담당관(5급)과 소통협력관(2급)을 신설하고, 시민사회단체 출신에게 협치담당관을 맡게 했으며, 시청 앞 열린광장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온라인 시민청원의 모바일 접근성을 강화해 활성화하기로 했고, 시민의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지난해 14억 원이던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을 올해 200억 원 반영하고, 내년 300억 원으로 올리고, 임기 내 50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행정혁신이 요구된다며 빅데이터에 기반 한 혁신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우선 이를 전담할 데이터혁신담당관을 2월에 신설하고, 빅데이터 공유ㆍ활용 플랫폼과 모바일 기반 시민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빅데이터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정책지표를 발굴하고 관리하면서 과학적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람 중심 도시재생···광역교통망 구축ㆍ해안철책 제거

도시재생은 철거 위주가 아닌 사람 중심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부평구 3보급단 이전 등, 군부대 이전 문제는 국방부와 합의가 완료 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유휴부지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는 올해 인천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10개를 지정할 계획인데, 민선7기 임기에 매해 5개씩 추가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제2경인선, 서울2호선 청라 연장, 인천2호선 광명 연장, GTX-B노선을 구축하고, 해양 친수도시 조성 로드맵을 수립하며, 해안철책은 2022년까지 7km 해지하겠다고 했다.

일자리위원회 발족ㆍ산단 구조 고도화ㆍ청년에 투자
테크노밸리 조성ㆍ항공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박 시장은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우선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30명)를 2월 발족해 일자리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노ㆍ사ㆍ정은 물론 인천중기청ㆍ중소기업진흥공단ㆍ중부고용노동청ㆍ청년ㆍ시민사회단체 등을 망라해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특히 청년 지원정책으로 ‘창업마을 드림촌’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창업지원주택 200호와 지원시설(6600㎡ 규모)을 2020년까지 준공하겠다고 했다. 또, 인천창업성장펀드를 2022년까지 715억 원 조성하는 데 시가 8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고,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드림체크카드(6개월 3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구의 경우 드론인증센터와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활용해 드론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의 바이오ㆍ의약산업ㆍ의료장비에 대한 투자 약속을 강제해 송도와 남동공단을 ‘비멕(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크리에이티브)’ 벨트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일자리가 산업단지에서 창출되는 만큼 산단 구조 고도화 대상 지역을 2022년까지 20곳으로 늘리고, 산단 재생 1곳을 추진하며, 청년 산단 2곳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계양 테크노밸리를 첨단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착공하고, 일자리 10만개와 주택 1만7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테크노밸리 사업이 주택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게, 테크노밸리 진척에 따라 주택을 짓기로 한 협약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항공 산업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 구상에 맞춰 인천공항 경제권을 지정해 공항 산업과 항공 산업을 육성하고, 항공교육훈련센터와 항공정비 특화단지를 조성해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새얼아침대화 박남춘 인천시장
새얼아침대화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의 복지선 정하고, 장기 미집행 공원 대책 마련

이어서 박 시장은 “복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며 인천복지재단을 통해 인천의 복지 수준과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도 빅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며 복지 기준선을 설정해 소외되지 않게, 그러면서도 과유불급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도심 내 녹지 확보를 위해 장기 미집행 공원은 2022년까지 46개소를 조성하고, 시비 3727억 원을 투입하되 올해 665억 원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굴포천 등 원도심의 생태하천을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시민안전을 위해 올해 광역시 중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8개 항목의 사고 피해 시 최대 1000만 원을 보장 받는다.

문화 영역에선 시민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민 문화 공간 확대 차원에서 2022년까지 문화오아시스 1000개소를 구축하기로 했고, 도서지역 최대 현안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은 인천의 기회”

박 시장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은 인천의 기회 요인이라며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해주와 남포 등 북한의 서해안 주요 도시와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선 2022년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고, 올해 상반기에 서해평화포럼을 발족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 인천평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남북관계 발전 시 남북 물류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서해평화도로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1단계 사업의 경우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고, 2단계(신도~강화도) 구간도 조기 개통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백령공항과 관련해 국방부가 긍정적 입장으로 변했으며, 강화교동평화산단 조성을 위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북한 해주시와 남포시 등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인천항을 중심으로 해주항과 남포항 등과 항만산업 협력방안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서해 5도의 경우 정부와 협의해 남북공동어로구역과 해상 파시를 운영할 예정인데,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곳 사이를 공동어로구역 시범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백령도와 연평도 북방한계선 부근에 해상파시를 열고, 그전에 서해 5도 어장 확장과 조업 연장을 실현하고, 한강하구 공동이용 조사에 인천이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이 같은 민선7기 시정 목표와 과제를 설명한 뒤, 시민들과 협치로 해결하고, 행정에선 협업으로 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올해부턴 업무보고를 실ㆍ국별로 받지 않을 계획이다. 현안 관련 부서를 모아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