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당선 없어도 득표율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 결단해야”
“지역구 당선 없어도 득표율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 결단해야”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8.12.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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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유지하는 연동형 도입은 ‘지역구 축소’ 우려
지역구 부담 줄일 권역별비례 방안은 의원 수 확대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와 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중당ㆍ노동당ㆍ녹색당 인천시당은 6일 인천시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와 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중당ㆍ노동당ㆍ녹색당 인천시당은 6일 인천시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국회의원수 확대(30명)를 골자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높다. 인천에서도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와 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중당ㆍ노동당ㆍ녹색당 인천시당은 6일 인천시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당 득표율 만큼의 의석 보장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연동형ㆍ권역별 비례대표, 지역구 당선자 없으면 득표율 만큼 비례로 보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과 3개 교섭단체 간사가 합의한 마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1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안과 비슷하다.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비율을 조정했다.

비례성은 높아지는 반면 지역구가 축소된다는 지역구 의원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비례 등록도 가능하게 해,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를 통해 당선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2안은 한국당이 무게를 두고 있는 개편안에 가깝다. 도시와 농촌의 선거구제도를 달리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이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하자는게 도농복합선거구제도다.

이 경우 의원정수는 300인으로 유지하고 75석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뽑은 방안이다. 지역주의 극복과 비례성 확대라는 장점이 있지만, 선거구 내 대표성 불균형으로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파벌정치 등 정당정치에 악영향을 끼치고 선거비용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 안은 학계를 비롯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소수정당이 주장하는 안으로, 의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야 3당 요구하는 개혁안에 가장 가깝다.

구체적으로는 의석을 우선 현재보다 30석 더 늘려 지역구를 220석, 비례대표 110석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그다음은 1안과 마찬가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구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가 비례대표로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전국을 6대 권역으로 나눴을 때 만약 한국당의 호남권 득표율이 10%인데 호남권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없다면, 해당 득표율 만큼의 의석을 챙길 수 있는 방식이다. 반대로 민주당의 영남권 득표율이 10%인데 지역구 당선이 없다면 득표율 만큼은 의석이 생긴다.

이 경우 득표율이 높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많으면, 권역별 비례대표에선 득표율 만큼의 의석을 못가져간다.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가 해당 권역에서 지역구와 비례를 포함해 득표율 만큼의 의석수이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국민과 약속, 거대 양당 결단해야”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소수정당은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은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모아진다. 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기본적인 해답은 이미 정해져있는 셈”이라며 “그럼에도 진척이 없는 것은 지난 30년간 현행 선거제도를 기반으로 기득권을 누려온 거대 양당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당인 민주당은 오랫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다가 지금은 당론이 제대로 형성된 적이 없다는 둥 이해하기 힘든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애당초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입장을 제대로 세운 적조차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치개혁행동은 득표율 만큼의 의석 배분이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OECD 국가는 평균 인구 9만 명 당 국회의원 1명을 뽑고 있다. 한국도 제헌국회 때 인구 10만 명 당 1명을 선출했다. 특권 없는 국회로 유명한 스웨덴의 경우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는데 국회의원은 349명에 달한다. 그러나 한국은 인구 17만 명당 1명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과 약속이다. 기득권 양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