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법, 이달 말 일몰 예정…"즉시 개정 해야"
청년고용법, 이달 말 일몰 예정…"즉시 개정 해야"
  • 김강현 기자
  • 승인 2018.12.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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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의무고용 등 고용 촉진 근거 사라질 위기
이정미 "환노위 노동소위 열어 개정 심의 해야"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시행중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오는 31일 일몰될 예정이다.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이견 때문인데, 노동소위가 열리지 않아 청년고용특별법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처리 되지 못했다.

청년고용법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매년 3%이상의 청년을 고용해야하는 법이다. 이정미 국회 환노위 의원실(정의당)에 따르면 이 법으로 2014년 4.8%에 불과했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신규고용률이 5.9%로 높아졌고 고용의무 이행기관의 비율도 72%에서 80%로 상향됐다.

인천시 내 5개 공공기관도 2018년 1분기에만 의무고용률 2.3%를 달성했고 올해 5% 이상으로 의무고용률 초과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청년고용법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이나 상담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

이정미 의원은 “이 법의 연장을 위해서 어떤 조건도 없이 환노위 노동소위가 열려야 한다. 청년채용을 강조하는 정당이라면 현재 3% 의무고용률 상한을 확대하고, 의무고용 기관을 민간 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즉시 노동소위를 열고 개정 심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

한편 지난 8월, 국회 환노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이정미 의원을 법안심사소위인 노동소위가 아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배정했다.

상임위 소위 결정은 교섭단체의 권한인데, 노회찬 의원의 타계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의원이 19명으로 줄어 교섭단체 권한을 잃자 야당 몫인 4석을 자유한국당 3석, 바른미래당 1석으로 나눠 가지며 정의당을 빼버린 것이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노동소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건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들어온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이 의원은 “환노위 노동소위에서 배제된 첫 진보정당 의원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 청년고용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더욱 절실히 다가온다”며 “여야 간사협의로 청년고용법 개정 심사를 시작하고 저의 법안심사소위 복귀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