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노선ㆍ서해평화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돼야"
"GTX-B노선ㆍ서해평화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돼야"
  • 김강현 기자
  • 승인 2018.11.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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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안산고속도로 예타 통과로 가속 전망
이정미의원 "예타 면제 위해 최선 다 할 것"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인천의 광역교통현안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서해평화고속도로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인천안산고속도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평가를 통과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19년 예산심사 때 예비타당성의 후속으로 타당성조사 사업비 10억원을 반영했다.

인천안산고속도로는 인천시 중구 신흥동(인천남항 입구)에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을 연결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서남부방향 연결구간이다. 파주ㆍ김포ㆍ안산 등의 산업단지를 연결하게 돼, 물류비용과 시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또 송도국제도시 외곽에 고속도로가 들어서게 돼 송도 내 화물차의 외곽 이전으로 도심 내 교통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안산고속도로 예타 통과로 인천의 굵직한 교통 현안인 GTX-B노선과 서해평화고속도로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GTX-B노선의 노선도(사진제공ㆍ이정미의원실)
GTX-B노선의 노선도(사진제공ㆍ이정미의원실)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당대표)은 “인천안산고속도로의 예타 통과로 GTX-B노선과 서해평화고속도로 건설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며 "GTX-B노선과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도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조만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되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면제 대상에 선정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가 생략돼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때문에 수도권 정가에선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를 받기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또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들도 나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GTX-B노선은 송도에서 서울까지 20분대에 주파가 가능한 대심도(지하 50미터) 고속철도로, 당초 송도에서 청량리까지의 구간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편익비용(B/C)값이 0.33으로 나와 좌초됐었다.

이후 2016년에 남양주 마석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으로 기재부가 2017년 8월부터 다시 예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수도권에서 고속으로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교통문제 해결과 더불어 서울에 집중 돼 있는 일자리와 거주지 등의 분배로 집값 안정, 고용 안정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에서 해주까지, 서해평화고속도로

서해평화고속도로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제1호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중 환황해경제벨트의 핵심 인프라이며, 남북 정상이 평양선언에 합의한 서해공동경제특구의  중추로 꼽힌다.

여기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당초 남북이 합의 한 대로 전체 800만평의 부지(현재는 1단계 사업만 완료된 상태로 100만평 규모만 운영중)가 온전히 가동된다면 여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와 완성된 물품을 운송할 물류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물류들을 인천항이나 인천공항에 운송해야 하는데 파주나 고양시 등 수도권 도심을 관통해 경유하는 노선을 이용하면 이미 심화된 수도권 교통 정체를 가중시킬뿐더러 여러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 비용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다.

서해평화고속도로 (시사인천 자료사진)
서해평화고속도로 (시사인천 자료사진)

나아가 강화와 영종에 이를 소화할 물류단지를 건설하고 곧바로 인천항ㆍ인천공항과 개성공단을 이을 도로가 필요한데, 바로 서해평화고속도로다.

인천시는 평양선언이 발표 된 이튿날, 정부의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 3대 벨트 구축 사업 중 하나인 환황해권경제벨트 활성화를 위해 영종도에서 신도와 강화를 거쳐 북측 개성과 해주를 잇는 서해평화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영종~신도 간 도로를 2021년 착공키로 했다.

서해평화고속도로는 다가오는 남북평화시대에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 면제로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정미 의원은 “이 두 사업으로 출ㆍ퇴근 고통해소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인천이 서해경제공동특구에 남북경제협력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며 “이 사업들이 곧 발표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조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