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하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하라”
  • 장호영 기자
  • 승인 2018.11.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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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ㆍ영양교사ㆍ학부모 한목소리
“납품업체 횡포로 학생ㆍ영양교사 피해 커”

지난 5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과 인천영양교사회, 북부초등운영위원장 협의회 관계자 등이 건강과 안전 급식을 위협하는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의 부당 횡포 규탄과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과 인천영양교사회, 북부초등운영위원장협의회 관계자 등은 지난 5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과 안전 급식을 위협하는 식재료 납품업체의 부당한 횡포를 규탄한 뒤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를 개선하라고 시민단체와 영양교사, 학부모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에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으로 295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부턴 고교까지 총519개교(직영 502, 위탁 17)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 249곳에도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미비로 불량스런 식재료 납품업체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과 인천영양교사회, 북부초등운영위원장협의회 등은 지난 5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과 안전 급식을 위협하는 식재료 납품업체의 부당한 횡포를 규탄하고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달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식재료 납품업체 관계자가 일방적 납품을 거부하며 교환을 요구한 영양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발생,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납품업체 관계자와 영양교사의 주장이 서로 달라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 7월에는 일부 납품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영양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 100건 정도가 시교육청에 제기됐다.

영양교사들은 ‘일부 납품업체가 학교가 원하는 것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식재료를 납품하고 사용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반품이나 교환을 요구하면 오히려 폭언을 하기도 하고, 일부 업체는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다.

인천영양교사회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짧다보니 납품업체의 계약 불이행이 문제가 돼도 부정당 업체로 등록할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며 “문제가 있는데도 부정당 업체로 등록되지 않고,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입찰 참여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북부초등운영위원장협의회의 한 학부모는 “입찰에서 1순위로 정해진 업체를 급식소위원회 학부모들이 방문해 위생상태 불량을 확인해도, 여러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해 업체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부당한 업체는 학교급식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학교급식 전자입찰 참여업체를 관리하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으로 부적합ㆍ불량ㆍ유령 업체 퇴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계약법 제정 ▲영양교사 인권 침해행위 방지에 시교육청ㆍ학교 적극 개입 ▲조속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공공 식재료 공급체계 운영 ▲불량ㆍ폭력 납품업체의 사과와 식재료 납품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정당 업체 등록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 뒤 “납품업체 선정 방식의 다양화와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