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비 4000억, 전액 시비로 충당?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비 4000억, 전액 시비로 충당?
  • 김강현 기자
  • 승인 2018.11.07 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전히 국비 지원받을 근거 없어
경인고속도로 인천톨게이트.(시사인천 자료사진)
경인고속도로 인천 톨게이트.(시사인천 자료사진)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하 일반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 사업비 확보 방안은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할 상황이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시민참여협의회 의견을 듣고 내년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설계ㆍ착공해 202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제는 사업비 확보다. 약 4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국비를 지원받을 방법이 없다. 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지원 특별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관련법이 없다. 우선 전액 시비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응모해 일부를 국비로 충당할 계획이다”라며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의 이런 예산 확보 계획은 당초 일방적인 일반화 사업 추진으로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던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엉성하다. 게다가 지금까지 시가 징수한 지방세 수입이 당초 목표보다 2700억원이나 부족한 상황이라, 사업비 약 4000억원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기는 무리다.

시민참여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된다고 해도 이후 실행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화 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협의회 간사로 활동 중인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협의회에서는 공원ㆍ녹지 확충 등, 기본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실행계획이 확실하지 않아, 우려가 많다. 시에서 예산 확보 방안 등 이후 실행계획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알려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