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계양-김포고속도로 내년 1월 예비타당성 신청"
"국토부, 계양-김포고속도로 내년 1월 예비타당성 신청"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8.11.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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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2기 김포한강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서둘러 추진해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서울강화고속도로 예정지 안내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서울강화고속도로 예정지 안내도.

계양-김포고속도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홍철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김포을)은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계양-김포고속도로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1분기에 신청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계양-김포고속도는 이른바 서울강화고속도로의 1차 구간 사업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구 노오지 분기점에서 시작해 김포시 고촌읍ㆍ풍무동ㆍ한강신도시ㆍ통진읍ㆍ월곶면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2차 구간은 강화군까지 연결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01년 6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B/C 값 1.19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지만,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으로 사업이 보류됐다.

그 뒤 인천김포고속도로(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고, 문재인 정부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맞물리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며 민간 투자 사업에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계양-김포고속도로 사업과 강화 연장 모두 한국도로공사 자체분석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값이 0.9 이상으로 나오며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달 15일 국정감사 때 “기존 민간자본 사업의 경우 B/C 값이 0.76으로 나왔다. 하지만 자체 검토해보니 ‘계양~김포’ 구간과 ‘김포~강화’ 구간(국가재정 사업)의 B/C 값이 둘 다 0.9 이상으로 나왔다”며 “중기적으로 강화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B/C 값이 0.9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을 일정하게 충족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 외에 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 등을 추가해 평가한다.

즉, 한국도로공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 0.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나머지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평가 때 가중치(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가 반영되면 최종 AHP가 0.5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최종 AHP(계층화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가 0.5 이상이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지난 10월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때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김포 한강신도시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양-김포고속도로 사업의 조기 추진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올 연말 발표 예정인 2기 김포한강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김포-계양고속도로 건설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내년 1분기에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국토부에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