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강화고속도로 “B/C값 0.9 이상” 연장에 청신호
계양-강화고속도로 “B/C값 0.9 이상” 연장에 청신호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8.10.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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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서울 집값 잡을 2기 한강신도시 광역교통망”
한국도로공사, “강화까지 연장 서둘러 추진할 생각”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서울강화고속도로 예정지 안내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서울강화고속도로 예정지 안내도.

계양~강화고속도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중기적으로 기존 계양~김포고속도로를 강화도까지 연장해야한다”며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값이 0.9 이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시 을) 국회의원의 연장 타당성 질문에, 이강래 사장은 “기존 민간자본 사업의 경우 B/C 값이 0.76으로 나왔다. 하지만 자체 검토해보니 ‘계양~김포’ 구간과 ‘김포~강화’ 구간(국가재정 사업)의 B/C 값이 둘 다 0.9 이상으로 나왔다”고 보고했다.

일반적으로 B/C 값이 0.9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을 일정하게 충족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다. 이 종합 평가는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해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데, 일반적으로 최종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계양~김포’와 ‘김포~강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 0.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에서 가중치(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를 반영하면 최종 AHP가 0.5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계양~김포고속도는 서울강화고속도로 사업을 일컫는다. 서울강화고속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구 노오지 분기점에서 시작해 김포시 고촌읍ㆍ풍무동ㆍ한강신도시ㆍ통진읍ㆍ 월곶면 등을 지나 강화군까지 총연장 33km에 4차로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재정사업으로 전액 국고(약 1조 5465억원) 부담이다. 2001년 6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B/C 값 1.19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지만,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으로 사업이 보류됐다.

이후 인천김포고속도로(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맞물려 급물살을 탔다.

홍철호 의원은 “김포~강화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때 ‘정책성 분석’의 ‘정책 일관성’ 항목에서 남북 연결도로 역할을 할 것이란 점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상 김포가 남북 접경지역인 점이 고려되면 보다 많은 가중치 점수를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서울 집값 잡기는 서울 내 주택 공급만 확대해 될 일이 아니다”라며 “서울 내 주택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어차피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 진입을 위한 대기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안정화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김포에 제2기 한강 신도시를 건설하고,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계양~강화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김포 한강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면 서울 진입 욕구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올 연말까지 강화도 연장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가 내년 1분기에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의원의 이 같은 주문에, 이강래 사장은 “계양~김포고속도로 노선을 강화까지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조기 추진 요청에 대해선 “최대한 노력하겠다. 한국도로공사도 서둘러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