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서해공동경제특구는 서해 물류 인프라 구축부터
[창간특집] 서해공동경제특구는 서해 물류 인프라 구축부터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8.10.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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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15돌 기획 | 서해공동경제특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3차 정상회담으로 평양선언을 채택했다. 인천의 경우 10.4선언에 이어 평양선언에서도 남북 경제협력의 중추로서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정상화와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서해평화수역과 시범 공동어로구역 조성은 인천과 직결된 경협 사업으로 꼽힌다.

이 사업들은 또,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환황해 벨트의 중추적 사업에 해당한다. 환황해 벨트는 남측 수도권과 인천공항ㆍ인천항을 북측 개성공단, 해주, 평양, 남포, 신의주와 연결하고, 나아가 중국 동부 연안 개발구(중국 1ㆍ2세대 경제특구), 3세대와 4세대 경제특구인 환발해 경제권과 징진지 경제권(베이징, 톈진, 허난)을 연결해 환황해 경제 협력 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우선 경의선을 개ㆍ보수하고 신경의선 고속도로와 서울~베이징 고속철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개성공단 2ㆍ3단계 건설, 북한 경제특구와 남한 강화산업단지ㆍ교동산업단지 연결,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 복합물류 등이 핵심이다.

북한의 경제특구 중 압록강, 와우도, 강남, 강령특구 등이 서해안 벨트에 해당한다. 연평도 앞 강령국제녹색시범구는 북한이 2014년 지정한 15번째 경제특구로, 북한 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경제개발구이며 규모가 505㎢에 달한다.

부산역을 출발해 나선까지 연결하는 동해선이 TKR 동해선이라면, 목포역을 출발해 서산과 평택, 인천공항을 거쳐 개성, 평양, 신의주까지 연결하는 건 TKR 서해선이다. 단동까지 연결하면 중국 철도와 바로 연결할 수 있다.

이 같은 TKR 서해선과 TKR 동해선이 건설될 경우, TCR(중국 횡단철도)ㆍTSR(시베리아 횡단철도)ㆍTMGR(몽골 종단철도)ㆍTMR(만주 횡단철도)과 연결돼,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운송망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장기적 과제인 TKR 서해선 고속철도 경우 북한에서도 개성에서 평양 등 도심 내부를 관통하는 게 여의치 않은 만큼, 북측 서해안을 따라 단동까지 연결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 경우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강화를 거쳐 북한 해주, 강령, 남포, 안주, 신의주 연결이 해당한다.

개성공단 국제화하고 강화-개성·해주 도로도 국제화로

백두산 천지.(사진출처 청와대)
백두산 천지.(사진출처 청와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른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 개성공단 재가동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사실 개성공단의 최대 불안 요소는 남북 갈등이다. 개성공단이 재가동 후 안정적으로 가동되려면 투자를 국제화한 중국 경제특구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중국이 1980년대 썬전과 샤먼 등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개방했을 때, 홍콩 등의 화교 자본에 타이완 자본이 결합해 들어갔다. 그 뒤 한국, 일본, 미국 자본도 들어갔다. 즉, 개성공단에도 남한 자본에 중국이나 일본, 미국 자본이 합작해 진출하고 국제적으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개성공단은 현재 전체 부지 800만평 중 1단계(100만평)만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향후 남북이 합의한 대로 2단계와 3단계 공사를 완료해 800만평이 가동되면, 이는 남동공단 300만평보다 큰 공단이 탄생하는 것이고, 종사자와 생산량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개성공단에 필요한 원ㆍ부자재와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운송할 물류인프라가 뒷받침돼야한다. 즉, 개성공단의 물류를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으로 연결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개성공단에 필요한 물자를 수도권 과밀지역을 관통해 항만과 공항으로 운송하는 것은 물류 왜곡이다. 개성에서 강화를 거쳐 바로 인천공항과 인천항에 연결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동시에 이를 소화할 물류단지는 강화도와 영종도가 최적지이다.

그래서 남북 경제공동체를 위한 첫 번째 물류인프라 사업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서 강화를 거쳐 개성을 잇는 강화~개성 고속도로와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강화에서 교동을 거쳐 해주를 경유해 북측 해주와 강령 경제특구를 연결하는 강화~해주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이다. 북측과 물류인프라를 연결하는 사업 역시 개성공단 국제화처럼 국제 합작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조성된 강화일반산업단지가 개성공단 재가동과 3단계(현재 1단계 100만평 개발, 2단계 200만평 추가, 3단계 500만평 추가) 가동을 염두에 둔 개성공단의 전진 기지이자 후방 지원 단지라면, 인천시가 구상 중인 교동평화산업단지는 향후 북측의 해주와 강령의 경제특구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해주와 강령에 경제특구가 조성되면 그곳에 들어가는 원ㆍ부자재와 중간재 등을 생산하고, 또 해주에서 생산한 제품 수출입을 위한 물류단지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개성공단이 1단계 가동에만 북한 노동자 5만 4000명을 고용했으니, 2단계가 가동되면 최소한 10만명 이상이 필요하다. 개성공단 확장에 필요한 전기ㆍ상하수도ㆍ가스ㆍ도로ㆍ교통 등의 인프라는 물론 식자재 조달도 중요한 과제다.

아울러 개성공단 추가 조성 시, 파주 신도시와 고양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로를 이용해 인천항을 이용하는 것은 물류비가 커지는 데다 주민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인천항과 연결되는 인천대교가 영종도에서 강화도를 거쳐 바로 개성까지 연결되게 해야 한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중 미완으로 남아 있는 인천안산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게 과제다.

남측의 관문 인천, 북측의 관문 남포와 손잡자

물류인프라 중에서도 해운 분야가 중요하다. 인천에서 개성 항로뿐만 아니라, 해주ㆍ남포 항로를 복원하고, 신의주 등의 항로를 신설하며, 또한 북한 항만에 남한과 중국 등의 선박이 접안 가능하게 시설투자를 하되 이 또한 국제합작으로 추진하는 게 요구된다.

북한 물류의 중심은 남한과 달리 철도다. 도로와 해운은 보조 성격이다. 2016년 기준 북한의 철도는 총연장 5226km 규모로 화물수송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여객수송비율 또한 62%를 차지한다.

그러나 98%가 단선이고, 통신과 신호체계가 대부분 반자동이다. 게다가 70% 이상이 일제강점기에 건설한 것으로 노후화가 심하다. 선로 침목의 경우 나무 비중이 높다. 이마저도 생나무를 사용하고, 레일 마모도 심각해 탈선 위험성이 높다.

북한 철도의 평균 속도는 여객 20~50km/h, 화물 30~40km/h, 중량화물 약 17km/h로 매우 느리다. 게다가 전기 부족으로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도 빈번하다. 이 같은 조건이라 서해와 동해의 북쪽 항만 투자로 항로를 개설하고 해운을 활성화하는 게 경협을 위한 기초과제로 꼽힌다.

향후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개성공단 외에도 북한이 경제특구로 지정한 서해안 해주강령ㆍ평양ㆍ남포ㆍ신의주공단 등에서 남북 경협을 통한 물동량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남포항 항로 준설과 남포외항 건설, 해주강령항 건설이 요구된다.

인천항은 5.24조치로 남북 교역이 단절될 때까지 총4억 4034만톤을 처리하며 남북 경협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남북 경협이 본격화하면 물동량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인천항만공사는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 경제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다.

우선 과제는 인천~남포 노선과 인천~해주 노선 복원이다. 인천~해주 간 해운 노선을 복원해, 물자와 인력 수송을 지원해야한다. 또, 인천에서 단동을 취항하는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맞은편 신의주항을 취항하는 일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남북 경협 발전 시 북한도 외항이 있어야한다. 대동강 하류 남포항은 북한의 서해 관문인데, 하구가 막혀 있어 외항이 아니다. 남포 외항 개발에 인천항만공사가 국제 자본과 합작해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인천항도 남항이 개장하면서 외항시대를 열었고 성장하기 시작했다. 남항을 대표하는 ICT(인천컨테이너터미널) 부두는 싱가포르와 삼성의 합작으로 탄생했다. 남포의 자매도시인 톈진은 인천과도 자매도시이니, 일례로 톈진과 합작하는 방안을 떠올릴 수 있다. 아울러 인천이 남포와 황해도와 자매도시를 맺어 인천이 이니셔티브를 쥐는 게 중요하다.

백두산은 인천공항에서, 백령도에서 북·중 취항해야

북미정상회담으로 주목받는 분야는 관광산업이다. 우선 기존에 진행했던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평양관광과 백두산관광을 재개하고, 이에 맞춰 인천공항에 북한 항공노선을 개설하는 게 과제로 꼽힌다.

평양선언에 남북은 ‘백두산 관광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는 10.4선언 때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한 합의의 복원이다.

백두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한만큼, 금강산ㆍ평양관광 재개와 더불어 원산 갈마공항, 평양 순안공항, 혜산(백두산) 삼지연공항 항로를 개설하는 게 과제다.

관광 재개 시 비정기적 노선을 개설하고, 남북 국적 비행기가 당장 취항하는 게 어렵다면 제3국적 비행기부터 취항하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뒤 미국ㆍ몽골ㆍ러시아ㆍ일본 등 제3국 비행기가 인천공항 또는 김포공항에서 관광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승객을 싣고 이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하면 된다.

그리고 서해의 대표적 관광지인 서해 5도와 북한이 자랑하는 천혜의 서해 관광지인 장산곶, 몽금포, 해주 등을 중국과 엮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할 해운과 항공노선을 개설하는 게 과제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남ㆍ북ㆍ중과 일본까지 연결하는 환황해 크루즈관광을 제안했는데, 이 경우 북한에 접안 능력이 없어 남포항에 인천신항처럼 외항을 건설해야 가능하다.

좀 더 진전시키면 백령도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다시 백령공항에서 평양순안공항이나 백두산삼지연공항, 원산공항에 갈 수 있게 하고, 백령도에서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와 랴오닝성 다롄, 북한 장산곶ㆍ남포ㆍ신의주를 연결하는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사람은 자연히 모이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