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국제도시 ‘지시티’ 난개발 주거단지로 전락하나
청라국제도시 ‘지시티’ 난개발 주거단지로 전락하나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8.10.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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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경제구역 개발 목적에 부합 의문”
송도 6·8공구 '콩나물 교실' 교훈 되새겨야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내 청라국제업무단지 위치 안내도(위)와 지시티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내 청라국제업무단지 위치 안내도(위)와 지시티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 국제업무단지 내 지시티(Global Smart City)의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자유치를 빌미로 생활형 숙박시설 8000세대(아파텔)를 허가 할 경우 난개발과 더불어 송도 6ㆍ8공구처럼 콩나물시루 학교 재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청라 지시티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스마트 시티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생활숙박시설 개발이익으로 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어 구글과 LG의 투자유치로 첨단산업을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개발 대상지는 청라 국제업무지구 내 B1, B2, B9, B10 블록 등 27만 8722㎡(8만 4313평)이고, 사업비는 약 4조 722억원(FDI 6000만달러 포함) 규모이다. 사업 목표기한은 2018년 4월 ~ 2026년 12월이다.

사업주체는 미국 Invesco와 JK미래(주), LH 등이며, 해당지구에 송도 국제업무단지(=송도 1,3공구)처럼 생활숙박시설,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관광호텔ㆍMICE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청라 지시티 사업은 민선 6기 정무경제부시장과 시 투자유치산업국 주도로 추진됐다. 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JK미래(주)와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열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 뒤 시는 4월에 미국 업체, JK미래(주), LH 등과 청라 지시티 사업에 관한 MOU 체결했다. 시는 첨단산업 투자유치로 약 4만 3600명에 이르는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유발 효과 3조 7000억원과 부가가치 1조 16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청라 지시티 사업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급조된 사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구글과 LG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양해각서만으로 투자유치를 확신하기 어려웠고, 송도 국제업무단지처럼 선 기부채납이 의무조건이 아닌 이상 ‘먹튀’ 논란을 불식시키기도 어려웠다.

이처럼 투자유치에 대한 확신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학교용지 부담의무가 없는 생활숙박 시설인 아파텔 8000세대를 허가할 경우, 당초 지구단위계획 대비 상ㆍ하수도 증설과 주차장 부족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특히 학교 부족 사태 재현도 우려된다.

당초 도시계획에 해당부지는 상업시설이긴 하지만 오피스텔과 아파텔 등 생활숙박시설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개발업체는 투자유치를 빌미로 아파텔 8000세대 입주를 골자로한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엔 서구 지역 시의원들의 입김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8000세대를 허용할 경우 난개발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송도 6ㆍ8공구의 경우 당초 계획에 없던 생활숙박 시설을 허용하면서 세대수가 약 8000세대 늘어나 시와 시교육청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애를 먹었는데, 지시티에서도 동일한 일이 재현될 것이 뻔하다.

인천시도시계획위원 A씨는 “생활숙박시설은 사실상 주거시설이다. 주거시설이지만 주거용지가 아니라 학교용지 부담의무가 없다”며 “주거단지의 경우 녹지와 완충지대, 일조량 등이 갖춰진 반면 생활숙박시설은 그런 게 없다. 8000세대면 부평의 동아아파트 1,2단지를 합한 5000세대보다 3000세대가 더 많다. 이건 사람이 살게 하는 개발이 아니라 탐욕”이라고 지적했다.

시 조직개편으로 지시티 업무는 이제 인천경제청으로 이관됐다. 인천경제청 또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투자유치의 신뢰도를 면밀히 따지고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우선 투자 의지와 투자 자본력이 있는 구글과 LG전자가 들어와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은 가뜩이나 부동산 개발에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는데 지시티 처럼 국제업무지구에 생활숙박 시설 8000세대가 들어오는 게 과연 경제자유구역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