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박근혜 정부, 건보공단ㆍ심평원 통합하려했다"
신동근 의원 "박근혜 정부, 건보공단ㆍ심평원 통합하려했다"
  • 김강현 기자
  • 승인 2018.10.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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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비공개기록물 열람결과 이같은 사실 밝혀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서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이 10일 "박근혜정부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기록관 비공개기록물에 해당하는 박근혜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정부 3.0시대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 문건을 열람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해당 문건은 건강보험 심사체계상의 문제점으로 ▲관계기관 간 불완전한 정보공유 ▲취약한 청구ㆍ심사 구조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심사역량 약화 등을 지적하면서 개선 방안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두 기관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조직 통합문제까지 제시됐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신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를 배제한 채 해당 문건을 비밀리에 작성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까지 보고된 사안인데 왜 이렇게까지 정책결정 과정과 절차가 불투명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분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두 기관의 중복된 업무를 일원화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보건의료 심사·평가 기능을 전문화해야 한다. 또 건강증진 사업 내실화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등 국민의료비 절감을 추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