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인천시의 대북정책 유감
[시론] 인천시의 대북정책 유감
  • 시사인천
  • 승인 2018.10.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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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래 국제관계학 박사, 중국산동대 중한관계연구센터 연구원
김국래 국제관계학 박사, 중국산동대 중한관계연구센터 연구원.
김국래 국제관계학 박사, 중국산동대 중한관계연구센터 연구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감됐다. 미국에서는 북의 비핵화 초기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로 개성공단ㆍ금강산을 포함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제재를 우선 해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대다수 민중이 빠르게 진척되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환영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인천시민들의 기대는 남다르다. 몇 차례에 걸친 서해상의 무력충돌에서 드러났듯이 인천은 첨예한 남북대결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다. 군사시설을 제외하고도,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와 석유ㆍ천연가스 저장시설, 항만과 공항 등 유사시 전략적 타격 목표들이 밀집돼있다. 또, 접경지역인 서해 5도와 강화도 일원은 평소에도 생활상 제한을 많이 받는다. 뒤집어 말하면, 인천은 남북관계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환서해 경제벨트가 구축되면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된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정세에 맞춰 인천시가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꼭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인천시의 대북정책은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 중앙정부의 사업이 아닌 인천시의 독자 사업인 ‘강화교동평화산업단지’ 구상을 보면, 인천시가 이 사업을 정말 추진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마저 생긴다.

“황해경제권 시대의 거점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시킨 평화산업단지를 강화 교동에 조성하기 위해 (후략)”라는 인천시의 보도자료(9.20,)에서 보듯이, 인천시는 강화군 교동도에 100만 평이 넘는 남북협력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북측에 위치한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극복하고자 하는 나름의 의지가 엿보이기도 한다. 이 사업은 지난 5기 인천시정부에서도 검토됐다. 그러나 현 시정부가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남북 경협이 재개된다면 그 첫 번째 사업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될 것이다. 원래의 개성공단 계획에 의하면 3단계 개발이 끝난 시점에 북측 노동자 수는 35만명이 되고, 현재 30만명인

개성시 인구는 100만명에 달해 개성은 북측에서 평양에 이은 제2의 도시가 된다. 북측 전체 인구가 2500만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될 당시에 종사했던 5만 3000명을 제외하고 30만명을 추가로 고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노동자 수급 문제에 대해 고 김정일 위원장은 인민군 병력을 제대시켜 배치하겠다는 의중을 밝힌 바 있다. 즉 남북관계가 상호 군축이 이루어질 정도로 진전됐을 때나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은 현재 국가급 경제특구 5개와 지방급 경제개발구 19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특구ㆍ개발구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하게 된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인천시와 경기도 등은 저마다 교동과 파주 등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공단을 설립하겠다고 한다. 북한 노동자들이 개성공단 등 극히 일부 사업을 제외한 남북 경협 사업에 투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기반 조성비용만도 막대할 강화교동평화산업단지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하는 이유다. 민선7기 인천시정부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시민들의 근심거리를 만드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

※이 글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