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철 칼럼] 출범 100일, 박남춘 시정부에 바란다
[신규철 칼럼] 출범 100일, 박남춘 시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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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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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철 객원논설위원
신규철 객원논설위원
신규철 객원논설위원

인천시는 박남춘 시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10월 8일에 ‘500인 시민시장에게 듣는다’라는 시민원탁토론회를 연다고 한다.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쏟아낼지, 자못 궁금하다.

시민단체가 먼저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현장 활동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부에 전달하는 토론회를 지난 4일 진행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때 평화통일,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일자리, 건강, 복지, 소통, 재정 분야 정책을 제안과 협약 등의 형식으로 당시 후보였던 박남춘 시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토론자들은 박남춘 시정부의 100일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지만, 삼산동 특고압선 주민피해 문제, 선갑도 해역 바다모래 채취 일방적 지정 고시, 부영의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 5번째 연장 허가,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사업인 상상플랫폼의 CJ 특혜 변질 등, 최근 벌어진 현안들에 아쉬움과 쓴 소리를 토해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나도 몇 가지 제언을 했다.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민생과 시민자치이다. 인천에는 중소상공인 15만명이 있다. 이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서있다. 최근 자영업자의 문제가 민생경제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시도 인천사랑전자상품권,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 개정 등의 시책을 개발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한다.

또한 시가 재정위기단체에서 벗어났다고는 하나 내년부터는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전망이다. 시장이 쓸 수 있는 가용예산 여력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재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박 시장은 유정복 전 시장 시절 10억원에 그쳤던 주민참여예산을 5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인천은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영흥화력발전소, 송도LNG기지 등 서울의 위성도시로 취급받으면서도 거꾸로 수도권정비법으로 각종 개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피해의식은 ‘인천홀대론’으로 표출된 바 있다. 유정복 전 시장은 서인부대, 인천가치재창조, 애인프로젝트 등 인천의 정체성 찾기 사업을 벌였다. 이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인천은 세계 최고의 공항, 수도권에 가장 근접한 항만과 매력적인 섬들, 특정 지역색이 없는 다양성, 전국 최고의 인구증가율, 남북교류와 동북아 허브의 지경학적 위치, 고대와 근대 문화유산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과 장점을 살리고,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잘 통합한다면 모두 부러워하는 인천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300만 인천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이 필요하다. 박 시장은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제안했던 시민이 주도하는 ‘내가 살고 싶은 인천 만들기’나 ‘인천시민권리장전’ 운동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토론 말미에 양준호 인천대 교수의 분석과 제안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양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의 지역경제는 일제강점기부터 산업구조의 자기완결성이 부재해 원재료나 부품의 외부 이입율과 완성품의 이출율이 매우 높다. 지역 내 재투자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부산은행, 대구은행과 같은 지역은행도 없다. 이 때문에 인천시민이 금융기관에 저축한 돈의 50%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정작 자금이 필요한 인천의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양 교수는 ‘지역 재투자 활성화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부디 시민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아이디어를 잘 경청해 시정 발전의 정책으로 화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