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식 벗어난 미추홀구청장의 인사행정
[사설] 상식 벗어난 미추홀구청장의 인사행정
  • 시사인천
  • 승인 2018.09.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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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취임한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의 조직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상식에서 벗어난 인사행정 때문이다.

취임 직후 조례에도 없는 조직인 ‘비전정책기획단’을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해 운영하더니, 그 기획단에 참여한 민간위원 전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구청장 비서실에서 일하게 할 작정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부의했다.

이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추홀구의 별정직 공무원은 기존 3명에 5명이 더해져 8명에 이른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인천의 다른 구ㆍ군은 2~3명 수준이다. 중구는 1명이고, 옹진군은 아예 없다. 인천시의 경우 정무경제부시장을 제외하고 보좌관 형태의 별정직 공무원은 9명이다. 자치구와 광역시의 비서실 인력 규모가 비슷해지는 것이다. 자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유례가 없는 일이다.

미추홀구는 비서실 증원이 ‘구청장 정책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서 무조건 추진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또, ‘타당성이 있어 추진’하는 것이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 타당성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보장된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니 내버려 두라는 소리로 들린다.

정책 보좌 기능을 강화하려면 공무원 조직을 개편해 정책 부서를 강화하든지, 각종 위원회 등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면 될 일이다. 구청장이 정책부서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정책부서의 기능을 비서실에서 대체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게 한다.

그러나 구청장이 그런 고민까지 한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비전정책기획단에 참여시키고,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 민간인 5명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김정식 구청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미추홀구는 이들이 기획단 위원일 때 수당을 일주일에 20만원씩 8주간 지급했다. ‘김 구청장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쌈짓돈을 챙겨준다’는 세간의 빈축을 샀다.

거기서 한 술 더 떠 아예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보은 인사를 위해 유례없는 무리수를 둔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선거 기획과 수행을 맡았던 이들이 지방자치와 행정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비서실과 다른 조직들 간 관계도 걱정된다.
공은 구의회로 넘어갔다.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구의회가 상식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게 남았다. 구의회가 구청장과 한통속이라는 비난의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