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 김강현 기자
  • 승인 2018.08.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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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ㆍ시민단체 주최 ‘참여예산제 확대 방향 토론회’ 열려
9일, 인천시의회와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가 참여예산제 확대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인천시의회와 사단법인 자치와공동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올바른 확대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9일 열었다..

인천시의회와 사단법인 자치와공동체는 9일 오전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의 올바른 확대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듣고 반영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우리나라에선 2011년에 의무화됐다.

민선7기 인천시정부는 2016년 10억원, 2017년 11억원, 2018년 14억원 규모의 주민참여 예산을 내년에 18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최종 5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 제도 개선과 의견수렴으로 제도를 더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참여예산제를 확대ㆍ발전시키겠다는 같은 목표 아래 그동안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확인하고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김상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장이 맡았다. 그는 “참여예산제의 주요 한계는 형식적 운영과 제도 우위적 집행, 취약한 시민사회다”라고 한 뒤 “이런 한계는 서울에서도 발견된다. 하지만 서울은 높은 수준의 제도 탄력성과 참여 범위의 지속적인 확대, 결정권 시민 부여 등 다른 지역에서 발견하기 힘든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울의 참여예산제는 매해 논의를 거쳐 개선해왔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제도를 발전시켰다. 이 부분은 인천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규웅 인천시 예산담당관은 “그동안 시의 행정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은 반성한다”며 “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 또, 사업 제안자에게 검토 결과를 알려주는 피드백을 강화하고, 홍보ㆍ운영 등에 필요한 전담 인원을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구 자치와공동체 대표는 “그동안 참여예산제를 실제로 경험하고 각 단위에서 실험한 것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한 뒤 “참여예산제 교육을 계층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또, 인천시에서 참여예산 500억원을 책정하겠다고 한 만큼, 이 규모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고 최소한 팀 단위 인력을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오지은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팀장은 “참여예산제를 검토하면서 주민이 실질적 주권자로 어떻게 활동할 수 있게 설계할 것인지를 잊으면 안 된다. 운영 방향과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희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장은 “2013년 송영길 시장 때 시의 주민참여 예산이 69억원이었는데, 유정복 시장이 취임한 2014년에는 7억원, 2015년에는 9억원 등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며 “이런 것들이 시장의 철학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유 시장 때 참여예산제 민관위원회 공동대표를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격하시켰다. 이런 부분부터 바꿔서 박남춘 시장의 철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엔 시의원들도 참여했다. 김준식 시의원은 연수구에서 참여예산제를 운영했던 경험 중 청소년 활동을 설명하며 “다른 어떤 계층보다 활동이 두드러지고 지역사회 곳곳의 문제를 잘 포착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활동이 제도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손민호 시의원은 “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없애고 ‘어떻게 전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인가’를 목표로 삼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