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 못다 이룬 꿈 ‘연동형 비례대표’ 올해가 적기
노회찬의 못다 이룬 꿈 ‘연동형 비례대표’ 올해가 적기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8.08.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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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민심 그대로 정당 득표율만큼 공정하게”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못다 이룬 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정의당이 줄곧 주창한 한국 정치의 ‘오래된 미래’이자, 더불어민주당이 2015년에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 과제다.

최근 민주평화당 대표로 선출된 정동영 국회의원이 선거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정의당을 제일 먼저 방문해 선거제도 개혁에 공조를 약속하면서 하반기 선거제도 개혁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바른미래당 대표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상임고문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게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시민단체는 올 하반기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보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 570여개가 구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9일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을 추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인이 주창하던 선거제도 개혁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 ‘헌법 명시’ 민주당 ‘당론 채택’ 선관위 ‘직접 제안’

지난 3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고, 이보다 앞선 2015년 2월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이나,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미온적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당권 선거 중인 민주당을 향해 “당 대표 후보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미 2015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게 무색할 지경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을 향해선 “현재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둥 지난 6.13 지방선거 이전보다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진정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부연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올 하반기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2020년)를 위한 선거구 획정 논의를 시작해야하는 때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없이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국회는 이미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한 상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남은 과제는 거대 양당이 민심 그대로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앞으로도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기대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한다면, 반 정치개혁세력으로 민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며 “거대 양당이 정치개혁의 길에 함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