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청장, 취임 한달 넘게 비서실장 임명도 못해
인천 서구청장, 취임 한달 넘게 비서실장 임명도 못해
  • 장호영 기자
  • 승인 2018.08.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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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인사 문제엔 신중해야” 개정 조례안 부결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취임 한달이 넘도록 별정직 비서실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달 서구의회가 5급 별정적 비서실장 임명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개정 조례안을 부결했기 때문이다.

서구의회는지난달 19일 서구가 발의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5급 상당 이상 별정직은 정원의 7% 이내에서 25% 이내로, 6급 상당 별정직은 30% 이내에서 0%로 변경하는 등 직급별 별정직과 공무원의 비율을 조정하는 안이다. 전체 정원의 변동은 없다.

이 안에는 별정직 비서실장의 직급을 5급으로 1명을 임명하는 대신, 일반직 5급을 1명 줄이고 6급을 1명 늘리는 안, 비서실 내 8급과 9급의 별정직 1명씩을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는 비서실 보좌 업무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존 별정직 비서실장의 직급은 6급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사이에서 5급 승진 기회가 줄어든다는 등의 우려가 나왔다. 일부 의원은 선거 때 도움을 준 인물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했다.

결국 구의회 기획총무위는 개정안을 심의하며 ▲보좌 업무 인력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기준이 명확히 없다는 점 ▲일반직 공무원이 줄어드는 문제 등을 제기하며 개정안을 부결했다.

구의회 기획총무위 소속 한 의원은 “그동안 별정직 6급이었던 비서실장을 5급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민감한 인사 관련 문제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는 것이 의원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인구가 50만명이 넘어가면서 비서실장의 직급은 원래 5급이었고, 일반직 5급이 1명 주는 것에 불만이 있는 공무원이 있기는 하지만 퇴직자도 있고 해서 승진에 바로 직결되는 큰 문제는 아니어서 부결 결과를 이해하기 좀 어려웠다”며 “새 구청장이 구정 운영을 잘 할 수 있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9월 초 의회에 다시 정리해서 안을 올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수요 변화율을 고려해 1개국을 증설할 수 있게 승인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2015년 인구 50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 7월에는 54만명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는 현재 총무국·복지문화국·경제환경국·도시관리국 등 4개국에서 앞으로 1개국을 증설하고 공무원 정원 조정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