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부평 골목상인,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임명
[이슈] 부평 골목상인,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임명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8.08.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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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연 비서관, 노회찬 전 의원과 카드수수료율로 상인운동 시작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에 신설한 자영업비서관에 인천의 골목상권 상점가 상인을 임명했다. 신임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은 인천 부평에서 대를 이어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으로, 상인운동에 잔뼈가 굵었다.

인태연 신임 비서관은 부평 문화의거리에서 그릇가게와 음식점을 운영했고, 현재는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카드수수료율 인하 운동을 계기로 상인운동에 뛰어들었고, 현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07년 인 비서관은 당시 민주노동당 노회찬 전 의원과 함께 카수수료율 인하운동을 시작했다. 대형마트의 카드수수료율은 1.5% 안팎인데 상점가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수수료는 4~5% 수준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카드수수료율 인하 운동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미약하지만 꿈적 않던 카드사들의 카드수료율 인하를 이끌어냈다. 카드수수료 인하운동은 2007년 겨울 대형마트 규제운동으로 발전했다.

인태연 비서관은 2007년 12월 삼산동 롯데마트 입점에 반대하는 부평의 상인들을 모아 대형마트규제를 위한 부평상인대책협의회를 발족했고, 이듬해 2008년 이를 인천상인대책협의회로 확대했다.

부평상인대책협의회를 조직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유통재벌이 운영하는 대형할인마트를 대형마트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언론이 대형마트로 부르기 시작했고, 법률 조항의 문구도 대형마트로 바뀌었다.

인 비서관은 인천상인대책협의회를 조직한 뒤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운동을 전개했다.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 때 정책협약을 통해 유통법 개정을 정책으로 이끌어 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당선된 인천 부평구청장과 서울 강동구청장 등이 2012년 처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대기업이 반발해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법원이 지자체 손을 들어줘 제도로 안착했다.

인천에서 상인운동은 2009년 재벌의 무차별적인 SSM(슈퍼슈퍼마켓) 입점과 맞물려 전국 상인운동으로 확산됐다. 인 비서관은 인천을 비롯해 서울, 수원, 청주, 전주, 익산, 광주, 창원, 마산, 부산, 울산, 속초 등 SSM을 반대하는 상인들과 뜻을 모아 전국유통상인연합회를 발족했다.

상인운동 최초로 2010년 1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점거 농성을 펼치며 SSM입점을 막아냈다. 상인들의 2010년 상인운동은 그해 국회가 SSM 규제를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을 처리하게 했다.

인태연 비서관, ‘을’운동본부 만들어 ‘을’살리기 나서

중소상공인들이 '을과 병의 싸움'이 된 최저임금 논란에 '갑'이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ㆍ한상총련)
한상총련(인태연 회장, 오른쪽에서 세번째)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지난 7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상공인들이 '을과 병의 싸움'이 된 최저임금 논란에 '갑'이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ㆍ한상총련)

인태연 신임 비서관은 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을 맡아 국내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함께했다. 남양유업 대리점주의 ‘밀어내기에 따른 자살’에서 촉발된 대리점의 밀어내기를 폭로하고 공론화해 대리점사업법 개정을 의제화했고,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한 계약을 폭로하고 공론화했다,

인 비서관은 2012년 상인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국내 상인단체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총선과 지방선거에 참여해 적극적인 중소상인 보호ㆍ육성 정책을 제시했고, 이는 민주당이 경제민주화와 ‘을’보호를 위해 당내에 ‘을’지로위원회를 두게 하는 초석이 됐다.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는 인천시와 서울시 등에 중소상인 정책을 제시하고, 두 지자체가 중소상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인 신임 비서관은 특히 지난해 인천시와 부평구, 중소상인, 시민단체 등이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을 막아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인 비서관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지난해 더욱 상인단체를 받아 들이 조직을 확대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로 확대 개편했다.

한상총련에는 서울유통상인연합회 등 각 지역 연합회로 구성한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전구고물상연합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전구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편의점 살리기모임,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등이 가입돼 있다.

인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대형마트 규제 인천상인대책협의회장,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 등을 지냈다.

인태연 비서관의 첫 과제는 최저임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 비서관 한상총련 회장 재임 시 최저임금 문제를 ‘을’과 ‘병’의 싸움으로 몰아가는 일부 언론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판하며 ‘갑’의 고통 분담을 촉구했다.

한상총련은 갑의 고통 분담 과제로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가맹거래공정화법, 대리점공정화법 등을 처리하고, 정부가 중소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ㆍ사회보험료 지원 확대ㆍ세제 지원 등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