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장애인 직접 선거 보장, 여전히 ‘미흡’
인천지역 장애인 직접 선거 보장, 여전히 ‘미흡’
  • 장호영 기자
  • 승인 2018.07.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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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들, 인천시선관위서 모니터링 결과

16일 오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장애인의 직접 선거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장애인자립생활네트워크)
16일 오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장애인의 직접 선거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장애인자립생활네트워크)

인천지역 장애인들의 직접 선거 보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네트워크·인천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6일 오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선관위는 장애인의 직접 선거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 인천지역 74곳의 투표소(사전 57곳, 본 17곳)를 52명의 장애인이 모니터링한 결과, 교통편의를 안내 받지 못했다는 장애인은 절반이 넘는 33명이었고 교통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장애인은 36명에 달했다.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데 불편했다는 응답도 28명으로 절반을 넘겼다.

반면, 투표소 출입구의 경사로가 안전했다는 응답은 39명(75%),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와 남녀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각 41명과 40명이 제대로 설치돼있었다고 했다.

휠체어가 이용 가능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28명이 휠체어 이용이 불가능했다고 답했다.

거동 불편자용 설치 또는 기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43명(83%)이 거동 불편자용 투표소가 설치됐다고 답했고 40명이 기표가 가능했다고 답했으나, 직접 투표는 불가능했다는 응답이 27명에 달했다.

기타 사항으로는 사전 투표 시 기표대 포장지가 뜯어져 있지 않아 사전에 장애인의 투표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선거사무원의 불편함과 차별을 경험했다는 조사가 있었다. 투표소에 보조기구와 관련한 안대가 없거나 사용 설명을 못하는 곳도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1948년 5월 민주적 선거제도가 도입된 후 유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많은 제도의 개선이 있었지만 장애인의 투표 권리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특히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의 선거 참여 보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