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된 현안 ‘인천지방국세청 설립’ 7월 중 결정
8년 된 현안 ‘인천지방국세청 설립’ 7월 중 결정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8.07.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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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심의 중… 경기ㆍ인천ㆍ강원 통할 중부국세청 분산 시급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계획이 7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세청이 인천국세청 설립을 골자로 제출한 조직개편 안과 소요정원 안을 심의 중이다.

행정안전부가 조직 신설을 심의해 확정하면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확정한다. 행안부는 기재부 심사를 위해 통상 각 부처의 내년 예산과 소요정원 안을 7월 중 기재부에 제출한다. 이르면 이달 중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월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에 국세청 신설과 관련한 예산과 소요인력을 제출했고, 현재 행안부가 심의 중이다. 행안부가 확정하면 그 뒤 기재부가 소요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인천국세청 설립 요구는 오래된 민원이다. 인천은 6대 광역시 중 지방국세청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국가ㆍ지방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조세 편의를 위한 인천국세청 신설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인천권역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이 없었던 건 아니다. 인천과 경기 서남부를 관장했던 경인지방국세청이 지난 1999년 중부지방국세청에 흡수되면서 사라졌다.

이후 인천지방국세청 부활 필요성이 줄기차게 제기됐고, 국세청은 8년 전부터 인천국세청 설립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매번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 뒤 지난해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다시 인천국세청 설립을 건의했고, 바른정당 이학재(인천서구갑)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인천국세청 설립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 설립 계획을 제출했다.

현재 인천권 국세 업무를 통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은 인천과 경기, 강원까지 통할하고 있다. 관할 세무서만 34개에 달해 분산이 요구된다. 서울국세청의 경우 28개다.

인천ㆍ부천ㆍ김포ㆍ고양ㆍ파주 인구만 574만명

중부국세청이 관할하는 지역 인구는 2006년 1503만명에서 2016년 1721만명으로 늘었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6년 270조원에서 2016년 467조원으로 성장했다.

이에 중부국세청은 인천과 경기 서북부(김포, 부천, 고양, 파주)의 조세 편의를 위해 인천 별관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 별관 관할 세무서는 인천ㆍ북인천ㆍ서인천ㆍ남인천ㆍ김포ㆍ부천ㆍ고양ㆍ동고양ㆍ파주세무서 등 9개다. 조세 규모는 9조원 대로 다른 지방국세청과 비슷하거나 크다.

또 인천 별관 관할 지역의 인구는 약 574만명으로 대전국세청(대전ㆍ충북ㆍ충남ㆍ세종) 533만여명, 광주국세청(광주ㆍ전북ㆍ전남) 525만 3000여명, 대구국세청(대구ㆍ경북) 520만여명 보다 많다.

아울러 인천 별관 관할 법인사업자는 5만 5000여개로 대구국세청 5만 6000여개, 대전국세청 5만 5000여개와 비슷하고, 개인사업자는 61만명으로 대전국세청 56만명, 광주국세청 52만명, 대구국세청 54만명보다 많다.

인천국세청 설립 계획이 행안부 심의를 통과하면 국세청은 인천 별관이 관할하는 인천과 부천, 김포, 고양, 파주지역 기존 세무서 9곳에 광명과 시흥세무서를 더해 인천국세청이 관할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