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문제, "제대로 된 인천시장 면모 보여 줄 기회"
수도권매립지 문제, "제대로 된 인천시장 면모 보여 줄 기회"
  • 김강현 기자
  • 승인 2018.07.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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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박남춘시장과 이재현서구청장에 문제 해결 촉구
수도권매립지 일부사진 (시사인천 자료사진)
수도권매립지 일부사진 (시사인천 자료사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서주원 사장 임명에 대해 “환경부는 먼저 SL공사 인천시 이관 타당성 입장부터 내놨어야 한다”며,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현 서구청장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 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SL공사 사장에 서주원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이 서구청장이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1월 12일 SL공사 사장을 사퇴한 후 약 반 년 만에 공석을 채운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SL공사 인천시 이관 타당성 논란에 환경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대표적인 환경단체 출신자를 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환경단체에 재갈물리기이자 민-민 갈등 조장 등의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는 지금까지 SL공사가 부실공기업인지 시민들에게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라며, 박 시장과 이 서구청장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SL공사 이관은 지난 2015년 6월 4자 합의(=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에서 비롯했다. 유정복 전 시장은 당초 2016년까지 종료하기로 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매립지 3-1공구(103만㎡)를 모두 매립할 때까지로 연장했고, SL공사를 시 산하 공기업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SL공사의 대규모 적자를 인천시가 떠안는 것’이라며 이관을 반대해 진통이 계속됐다. 이번 선거에서도 유 전 시장과 박 시장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박 시장은 '이전 4자 합의 내용은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의 길을 열어준 셈이고, SL공사는 매해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로 이관할 경우 시가 그 적자를 떠안아야 할 우려가 있다'며 이관을 반대해왔다.

인천경실련은 “박 시장과 이 서구청장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을 타파하고, SL공사 이관 타당성 관련 제반 정보와 4자 합의에 대한 재합의 방향을 인천시민에게 전격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수도권 폐기물 관리·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가 열렸고, 같은 정당 시․도지사가 모이는 ‘수도권 상생발전 협의회’도 가동한다니 (박 시장은) 전임시장이 못 이룬 성과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 현안은 중앙집권 행정과 수도권 내 인천 역차별 문제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장의 제대로 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