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선7기 출범, 고통 받는 주민부터 돌봐야
[사설] 민선7기 출범, 고통 받는 주민부터 돌봐야
  • 시사인천
  • 승인 2018.07.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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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지방정부가 출범했다. 연임하는 단체장이야 그동안 해온 업무를 점검하고, 향후 4년간 새롭게 펼칠 정책과 사업 계획 등을 짜면 되지만, 새롭게 취임하는 단체장은 당선 이후 취임까지 보름 남짓한 짧은 기간에 기존 행정과 재정 상태를 분석하고, 고쳐야할 것과 새롭게 추진할 정책ㆍ사업의 방향과 틀을 짜야 한다. 아울러 9월 정기 인사에 앞서 시급한 주요 정무직 인사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당선자 대부분이 이를 위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는데,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소통’과 ‘민관협치’를 강조했다. 실행방안으론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위원회를 꾸리고, 위원회에 실질적 권한도 부여하겠다고 했다. 민선7기 시정부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좀 더디게 가더라도 충분한 대화와 토의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민선6기보다 더 나은 행정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소통’과 ‘민관협치’의 행정이 시민들의 피부에 닿을지는 미지수이고, 민선7기 시정부의 기본숙제다. 소통을, 행정의 변화를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주민은 바로 지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에 고통 받고 있는 주민이다. 단체장이 바뀌었으니, 우리 눈물을 닦아주지 않을까, 고통을 해결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다. 그걸 깨닫는 게 숙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다.

지난 28일 동구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했다. 이들의 상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다. 국가가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아파트단지 밑으로 터널을 뚫는 바람에 아파트가 붕괴 위험에 처했는데, 3년 가까이 누구도 나서주지 않는다는 절규다. 이날 주민들이 시청 철문을 붙잡고 오열하는데도 시 관계자, 민선7기 준비위 관계자 누구하나 나와 보지 않았단다.

부평구 삼산동 주민들도 6.13 지방선거 전부터 싸우고 있다. 상대는 한국전력이다. 고작 지하 8미터 깊이의 터널에 15만 4000볼트 고압선로를 매설해놓은 것도 불안한데, 거기에 34만 5000볼트 특고압선을 얹혀 지나가겠다는데 어찌 전자파 피해에 불안하지 않겠는가. 다른 구간은 최소 30미터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면서 말이다.

주민들이 대책위를 꾸려 돈보다 건강이, 생명이 먼저다라며 촛불집회와 행진 등으로 싸우고 있는데도, 시장이나 구청장 당선자는 아직 대책위를 먼저 찾지 않았단다. 선거로 무엇을 바꾼 것인지, 일상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는지, 주민들이 묻는 이유다.

새 단체장이 취임할 때마다 소통과 혁신행정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 실천은 고통 받는 주민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으로 시작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