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유정복, 박근혜의 ‘빚내서 집’ 정책으로 빚 갚아”
박남춘, “유정복, 박근혜의 ‘빚내서 집’ 정책으로 빚 갚아”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8.06.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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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문화재단 후보자 초청 강연 박남춘
“인천, 해주, 개성 잇는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 조성 하겠다”

새얼문화재단이 인천시장 선거 후보자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첫 순서로 지난 5일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가 정견을 밝혔고, 8일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나섰다. 아래는 박 후보의 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박근혜 정부 ‘빚내서 집 사라’ 정책에 지방세 증가”

유정복 후보가 민선6기 시 정부가 빚 갚고 일 잘했다고 하고, 이젠 지역내총생산(=GRDP)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순으로 인천이 2위 도시라며 ‘서인부대’를 홍보하는 데 내용에 문제가 많다.

3조 7000억원 갚은 걸 싫어하는 사람 없다. 저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으면서 걱정했다. 그런데 빚을 어떻게 줄였고, 줄이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실상을 공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유정복 후보는 정부로부터 국비와 보통교부세 더 받고, 리스ㆍ렌트카 등록세 늘어서 빚 갚았다고 했다. 하지만 제 견해는 다르다.

박근혜 정부는 대출규제 쉽게 풀어 주고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했다. 서민들이 빚내서 집을 사다 보니 인천시의 취득세 등 지방세가 늘었다. 각 구청에 교부 한 금액 말고 시의 지방세만 2조 2000억원이 늘었다. 그리고 자산매각 1조원, 보통교부세 1조원 등 4조원 늘었다. 이걸로 빚 갚았다. 그러고도 10조 1000억원 남았다.

보통교부세도 따지고 보면 전체 국세가 늘면서 보통교부세가 늘었기 때문이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이다. 인천은 지난해 교부세 5034억원이다. 그런데 지난해 보통교부세 총액이 5조원 늘었는데, 인천은 겨우 307억원 늘었다. 부산, 대구는 9000억원 규모다. 인천은 아직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재정상태 측정해 예산대비 부채가 25%를 넘어가면 위기단체로 지정한다. 시 부채비율이 25%로 내려가 재정 정상단체가 된 것은 시 본청 빚을 1조원 갚고, 시 예산이 8조 4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면서 부채비율이 떨어진 것이다.

“GRDP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해”

GRDP(=지역내 총생산) 규모를 가지고 시정을 잘했다는 평가는 후진국 얘기다. GRDP가 시민의 삶의 질을 담아낼 지수는 아니다. GRDP를 가벼이 여기자는 게 아니다. 자살율, 빈곤율, 산재사고율, 행복지수 등 이런 지표로 시정을 평가해야 한다.

인천 경제의 경우 운수업과 발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다. 최근 고유가로 어렵긴 하지만, 운수업체와 발전회사들 지난 시기 저유가로 재미를 봤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있다고 해도, 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이젠 외형적인 GRDP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지표가 중요하다.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하고 경제자유구역은 목적대로”

저는 올 3월 인천의 정책 수요 조사를 했다. 시민들이 바라는 1순위는 25%를 차지한 일자리 창출이었다. 두 번째 복지확대 세 번째 투자유치 활성화였다. 시민들은 먹고사는 문제에 가장 민감했다.

왜 그랬을까 분석해보니. 실업률이다.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부산이 높아졌지만, 실업률 인천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인천의 산단 가동률은 11% 떨어졌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뒀는데 시장 직속으로 민간인과 교수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 설치하겠다. 한 달에 한 번 점검하겠다. 그동안 시정부는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방식이었는데, 민간으로 구성한 위원회에 결정 권한까지 부여하겠다.

인천의 문제 중 하나는 창업 아이템이 있어도 돈이 없다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있는 학생과 기술이 있는 기업을 연결해주는 ‘창업 스타트업 센터’가 없다. 일자리위원회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남동공단 등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게 하겠다.

경제자유구역은 기존 부동산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원래 목적대로 첨단산업 투자유치 목적으로 개발하겠다. 일례로 송도와 남동공단를 연결하는 ‘비멕(바이오 메디칼 엔지니어링 크리에이티브)’ 벨트를 추진하겠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 만났는데, 임상병원과 연구병원 짓겠다고 했고, 의료장비사업에도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료장비를 개발하려면 연구개발 능력과 더불어 이를 실현할 기업이 있어야 한다. 연결하겠다. 또 인천대학교가 바이오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겠다.

시 부채문제에 짓눌리지 않는다면 (송도 땅을 매각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첨단산업을 유치해 활성화하겠다. 아파트는 자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시 재정여건을 다 공개하겠다.

“인천복지 기준 정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유정복 후보는 ‘65세 이상 버스 무료’ 공약이고, 저는 어르신이 버스만 타는 게 아니니 체크카드 지급하겠다 했더니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복지가 달라지면 안 된다. 이참에 인천의 복지 수준, 가이드라인을 정해 일정 선을 넘으면 포퓰리즘으로 보자.

인천이 애를 먹는 건 인천의 빅데이타가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서울의 ‘올빼미버스’다 서울시가 빅데이타를 활용해 시민들이 심야에 가장 많이 환승 하는 지역에 버스를 투입했다. 그런데 인천은 그런 통계가 안 돼 있다. 복지의 기준선. 어렵더라도 만들자. 사각지대가 없는 살피겠다. 경기도도 했고 서울도 했다. 인천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복지현장 다녀보니 종사자들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 이유는 서울, 경기에 비해 사회복지사 처우가 나빠서 서울, 경기로 이직한다는 거였다.

종사자들이 이 문제를 숱하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줬다고 했다. 재가복지 서비스 종사자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들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사회복지를 개선하고, 인천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예산이 든다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경인선 지하화, 박근혜 정부 때도 사업성 안 나왔다”

(유정복 후보의) 경인선 지하화와 인천순환선 공약 저도 19대와 20대 국회 때 공약했다. 경기지역 의원들과 협의하고 30만 서명운동까지 했다. 그런데 B/C(비용편익분석) 값이 안 나왔다. 그래서 2016년 용역 때 B/C 값 올리려고 온갖 방안을 동원했다. 아무리 올려도 0.69 였다. 그래서 국토부가 사업성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유정복 후보는 GTX-B 노선과 동시 착공하면 공사비 줄일 수 있다고 했지만 아니다. 이 방안을 당시 국토부에 제안했고 다시 검토했지만, 4조원이 추가돼 불가하다고 박근혜 정부가 검토했다.

인천순환선의 경우 대순환선은 사업성이 절대 안 나왔다. 그래서 남부순환선 만이라도 하자고 했다. 그래도 안 됐다. 그래서 고민한 게 서울2호선 청라 연장과 제2경인선 신설이다.

서울 국회의원들이 먼저 연락했다. 서울2호선 신정역이 차량기지인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전 민원이 쇄도하는 만큼, 인천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2호선이 황금노선 인데다 청라의 개발요인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했고, 박원순 시장도 좋다고 했다. 서울시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업체를 선정했다.

남동구 주민들은 서울 가려면 부천시 송내역으로 간다. 또 연수구 주민들은 청학역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마침 경인선 구로역 차량기지가 광명으로 내려오면서 역이 세 개 신설된다. 이를 신연수역과 청학역(신설)을 거쳐 인천역까지 연결하는 게 제2경인선이다.

경인선 지하화에는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간다. 출퇴근 배차는 3분간격이고, 복복선이다. 이 상태에서 지하화 착공하면 공사비가 막대하고, 시민불편이 심각해진다. 그러나 서울2호선 연장과 제2경인선 신설로 수송을 분담하면. 경인선의 부담이 줄어든다. 나중에 지하화 공사비를 낮출 수 있다.

“원주민 쫓아내는 개발사업 지양하고 재정착 돕겠다”

그동안 뉴스테이 사업 같은 원도심 개발은 원주민을 내쫓는 개발이었다. 보상비 조금 주니 못살고 나갔다. 원도심 주민들은 시 행정이 신도시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홀몸노인만 살고 젊은이 신도시로 쏠렸다.

원도심 활성화에 행정력을 쏟겠다. 추미애 대표와 동구에 갔을때 철골에 집을 받쳐놓은 모습을 보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무얼 했나 자책했다. 참담했다. 동구의 현실이 곧 인천 원도심의 현실이다.

어떻게 살릴 것이냐.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원주민 쫓아내고 부동산업자 배 불리는 일 않겠다. 연간 20곳이상이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그리고 지구단위 정비계획은 마을을 쓸어낸다. 이런 방식이 뉴스테이 재개발이다. 그래서 몇 가구만 동의하면 재정착을 돕는 ‘더불어마을’ 사업을 추진하겠다. 도로계획, 노폭정리, 보행로정비 등을 뜻이 맞는 주민들이 신청하면 주택기금에서 저렴한 돈 빌려서 추진해볼 계획이다.

중구의 화두인 내항재개발 관련한 내항 기능 재배치는 현재 용역 중이다. 대강 중간 의견을 보니 1조원이 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부평의 제3보급단 이전부지는 (국방부와) 논의했다. 철로도 걷어내고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비 정부와 재협의 하겠다”

시민단체가 폐지해야 한다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안됐다. 법으로 묶여있어다. 투자비 회수 했다고 폐지해 달라고 해도 통합채산제로 안된다. 경인고속도로 폐지해 해주면 경부고속도로도 안 해 줄 수 없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는 일반화사업 할 때가 호기였다. 시는 문학IC~ 서인천IC 구간을 민자로, 지하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정이 잘못됐다. 정의당 김응호 후보도 지적했지만 제물포터널(=경인고속도로 서울구간)도 민자다. 이 경우 승용차로 갈 때 시민들은 통행료 폭탄이다.

그때 담판을 지었어야 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안되더라도 일반화도로화 사업의 국비를 받았어야 했다. 다시 정부와 협의를 할 생각이다. 시장 임기에 성과 내려고 성급하게 하지 않겠다. 위원회 구성해서 시민들과 결정하겠다.

“인천, 해주, 개성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 조성”

(유정복 후보는) 저를 부산항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항만균형발전특별법 사인 안 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저를 키워준 곳이 인천항이라 보답하려고 게을리 한 적이 없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인천신항이 인천해수청만의 계획일 때 국가계획으로 올렸고, 인천항만공사 그때 설립했다. 해양경찰청장을 차관으로 그때 격상했다.

12대 국정과제에 인천항발전이 들어가 있었다. 인천대교 주 경간 폭을 700미터에서 800미터로 확장할 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대통령에게 직보해서 확정했다. 인천항 항로 증심 1400억원 들어가는 일, 국회의원에 이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인천을 해주, 개성과 연결해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하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저는 남북관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인천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북방한계선은 합의되지 않은 선이다. 우리는 기준선이라고 하지만, 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를 무력화 할수 있는 방안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나왔다.

10.4선언에 인천, 해주, 개성을 삼각축으로 경제자유구역 하자고 합의했다. 그리고 판문점선언에 10.4선언은 중요한 실천항목이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주인이다는 것이다. 시장이 결정하고 시민이 따르는 행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시민들이 결정하고 주도하며, 관은 전문성을 보태고 법적 검토를 하는 형식으로 바꾸겠다.

주민참여예산 서울은 500억원인데, 인천은 10억원이다. 인천은 그럴 능력 없나. 아니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게 하겠다. 시민역량이 커졌을 때 인천은 일등도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