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지역 대학의 미래와 지방선거
[사설] 인천지역 대학의 미래와 지방선거
  • 시사인천
  • 승인 2018.06.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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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인천을 대표하는 인하대와 인천대의 미래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두 대학이 머금고 있는 유권자가 상당하기에 인천시장 후보들도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각자의 의견을 밝히는 등, 관심을 보인다. 지방선거 때마다 여러 지역현안이 다뤄지고 일부 현안은 이슈가 되기 마련인데, 두 대학의 현 상황과 발전방안도 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대학은 지식과 기술 정보, 우수한 인력 등을 지역에 공급하고 지역 산업체와 협력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에 지방선거 때가 아니어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지역 대학과 소통ㆍ협력하고 지역 대학의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지방선거는 어느 후보가 그런 의지와 정책, 구체적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하는 장이 된다.

인천대 구성원들은 ‘법인’국립대에서 ‘일반’국립대로 전환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유인즉, 시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해 5년을 지냈는데 무늬만 국립대이기 때문이다. 국립대학법인은 이명박 정부가 국립대에 투입되는 재정을 줄이기 위해 교육 민영화의 한 방향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대학을 상업ㆍ기업화하는 게 이 정책의 핵심이다. 이렇다보니 일반국립대와 비교할 때 교육부의 지원이 형편없다.

아울러 인천시는 인천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할 때 재정 지원을 약속했는데, 그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2015년엔 시가 약속한 대학운영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교수와 직원 월급이 밀릴 위기에 처했고, 이에 학생들이 시청 앞에서 두 달간 천막농성을 하기도 했다. 그 후로도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다.

인하대 구성원들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족벌경영과 갑질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대학 운영을 지배하는 현 구조 속에선 대학의 미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학 투자에 인색하면서 대학 운영에는 갑질을 행세하는 꼴을 더 이상 못 보겠단다.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대학발전기금 130억원 투자 손실은 충격이 컸다. 이렇게 가다간 미래가 없으니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공영형 사립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립대의 소유권은 학교법인에 두되 정부가 일정한 재정을 투입해 대학을 공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그동안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대의 일반국립대 전환이나 인하대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과 추진의지를 모아내고, 지역 정치인들과 시민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필요하다. 동시에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한다.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