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이행 위해 5.24조치 해제해야”
“판문점선언 이행 위해 5.24조치 해제해야”
  • 김강현 기자
  • 승인 2018.05.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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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5.24조치 8주년 맞아 주장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인 ‘5.24조치’를 해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24조치 8주년인 24일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판문점선언의 걸림돌인 5.24조치를 해제하고 막혔던 남북교류의 숨통을 연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다.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13년 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에 따르면, 5.24조치로 남한의 직접적인 경제 피해는 9조 4000억원으로 북한의 2조 4000억원보다 약 네 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북 경제 제재보다 남의 경제 피해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남북 정상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한다’고 선언했지만, 남은 한쪽에서 5.24조치를 유지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이 한미 연합 비행훈련인 맥스선더 훈련 이후 고위급 회담 중지를 통보한 상황에 대해 “북의 대화 중단은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남의 진정성에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이제 말뿐인 선언이 아닌 선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 시작은 남북 교류협력의 족쇄인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