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군기지, 오염원인자가 책임져야"
"부평미군기지, 오염원인자가 책임져야"
  • 김강현 기자
  • 승인 2018.05.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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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0여개 시민단체, 외교부와 미 대사관에 SOFA협정 개정 의견서 제출
전국 80여개 시민단체들이 21일, 외교부 앞에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협정) 전면개정을 요구했다.(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전국 80여개 시민단체들이 21일, 외교부 앞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협정) 전면개정을 요구했다.(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시민단체들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협정)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며 21일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촉구 대책위원회 등 전국 80여개 시민단체는 부평미군기지를 포함한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권리, 한미방위분담금,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들며, ‘불평등한 SOFA협정 전면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염원인자인 미군이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미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다른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다”라며 “한국 외교부는 적극적으로 주한미군에 환경오염문제 책임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피해 뿐만 아니라 탄저균 등 생화학 무기에 노출 위기에 처해 있고, 미군 범죄가 발생해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매년 1조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미군 주둔에 필요한 토지, 세제 감면, 카투사 지원 등 직·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생겨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그 이유를 불평등한 SOFA 협정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이 협정 때문에 지난 50년 넘게 기본권을 침해받아왔다”며 "외교부와 미 대사관에 전면 개정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후 릴레이 1인 시위와 선전전 등을 진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