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초교 뉴스테이 ‘HUG보증’ 한 달 넘게 지연 ‘이례적’
송림초교 뉴스테이 ‘HUG보증’ 한 달 넘게 지연 ‘이례적’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8.05.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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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담당자 변경으로 심사 지연”…‘특혜 의혹’ 악재

인천도시공사가 지난달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동구 송림초교주변 뉴스테이(=기업형 주택임대) 사업 보증 심사를 신청했지만 여태 소식이 없다. 심사하는 데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 상황이라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송림초교주변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HUG의 보증 심사는 우선 HUG 서울지사에서 1차로 진행하고, 최종 심사는 HUG 본사에서 하게 돼있다. 그런데 서울지사는 한 달이 넘게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심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인천도시공사는 HUG 서울지사 담당 직원이 새로 바뀌었고, 바뀐 담당자가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이 담당자의 휴가로 더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의 해명과 달리 HUG는 송림초교주변 뉴스테이 사업에 시민단체 등이 ‘특혜 의혹’을 제기해 사업 보증을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6일 다시 ‘특혜’를 주장하며 HUG에 보증 반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송림초교주변 뉴스테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실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뉴스테이 사업을 연계한 것이다. 전체 2562세대 중 556세대(원주민 분양 389, 공공임대 167)는 인천도시공사가 분양하고, 나머지 2006세대는 뉴스테이 사업자가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 뉴스테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대우(주)를 선정했다. 미래에셋대우(주)는 약 4000억원의 비용으로 주택 2006세대를 매입해 8년간 임대사업권을 지닌다.

특혜 의혹은 우선 계약금 문제였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월 28일 부동산펀드(안다미래에셋 하우징 제2호 전문투자 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와 계약금도 없이 약 4000억원 규모의 뉴스테이 매매계약을 맺었다.

미래에셋대우(주)는 자기 자본금 950억원에 외부 자본금 4041억원(=장기차입금 3638억원과 임대보증금 403억원)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자본금 950억원에 대한 인천도시공사 출자 건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월 인천도시공사가 950억원의 43.16%인 410억원(보통주)을 출자하는 동의안을 가결했다. 자본금의 나머지 56.84%인 540억원(우선주)은 미래에셋대우(주)가 출자했다.

인천도시공사가 뉴스테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입찰공고에 인천도시공사의 출자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출자하자 논란이 일었다. 인천도시공사는 입찰 공고 때 출자를 명시할 경우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시질 않았다.

시의회에 출자 동의안을 제출할 때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뉴스테이 물량 매입비의 10%를 계약금으로 받는데, 인천도시공사는 계약금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계약금 규모에 해당하는 출자금 규모는 ‘특혜’ 의혹으로 확산됐다. 인천도시공사의 출자 여부를 묻는 사전 문의에, 인천도시공사는 “공사도 Equity(=지분) 투자자로 참가할 수 있다”며 “공사의 경우 가능한 Equity(=지분)의 20% 미만으로 출자한다”고 했다. 그런데 43.16%인 410억원을 출자한 것이다.

이 출자는 인천도시공사가 사실상 계약금 규모(=약 4000억원의 10%)인 410억원을 출자하는 것이라, 인천도시공사가 계약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20% 이상 출자로 인천도시공사는 사업 손실에 따른 리스크까지 안게 됐다.

인천도시공사가 20% 이상을 출자할 경우 그 지분만큼 사업 손익을 책임져야한다. 43.16%를 출자했으니 이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배당을 받게 되고, 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손실을 떠안아야하는 것이다.

반면, 인천도시공사는 공사의 출자가 사업의 대외 공신력을 높여주기에 기관 투자자들이 송림초교주변지구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드시 필요한 출자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사의 출자가 HUG 보증 심사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20% 이상 출자는 역설이다. 인천도시공사가 출자 비율을 올린 것은 사업성을 올리기 위해서다. 반대로 그만큼 사업성이 낮다는 것이고,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출자로 HUG 보증 심사 통과를 기대했는데, 심사가 지연되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