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불평등해소 토론회 “비용논리 넘어 사회안전망 구축”
건강 불평등해소 토론회 “비용논리 넘어 사회안전망 구축”
  • 김시운 인턴기자
  • 승인 2018.05.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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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격차 해소 인천시민네트워크’ 주최 인천시장 후보 정책토론회
인천 건강 불평등 심해…“백령도 주민들 쾌속선 타도 골든타임 놓쳐”
‘건강격차해소를 위한 인천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한 인천시장 후보 건강정책토론회가 15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열렸다.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인천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한 인천시장 후보 건강정책 토론회가 15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인천평화복지연대ㆍ건강형평성학회 등 단체 7개가 구성한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인천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한 인천시장 후보 건강정책 토론회가 15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참석했다.

지난해 발표된 지역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7대 광역시 중 인천의 자살률ㆍ흡연율ㆍ비만율은 1위, 성인 저체중율과 당뇨사망률은 2위다. 반면에 중등도(=가운데 수준) 이상의 신체활동율과 국민건강보험 1차 건강검진율은 6위로 매우 낮다.

이렇게 인천시민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ㆍ사회적 능력에 따라 건강상태와 치료에 불평등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권은 경제적 부담과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을 적극 책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민네트워크는 지난 3월 ‘인천의 건강 격차 해소’를 정책 의제로 만들기 위해 구성됐으며, 보건의료 연구진과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선 시민건강 증진과 원도심ㆍ신도시 간 건강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둬 각 정당과 시장 후보에게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지방선거 후에도 시 정부가 제안된 정책들을 제대로 시행하는지 감시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임종한 인하대 교수는 “인천시 규모는 확장됐지만 시민 건강수준은 떨어졌고, 지역마다 건강 불평등은 심화됐다”며 “시민들이 민간병원에서 여러 재정적 부담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면 알수록 분통 터진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러한 모순점을 해소하고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시민네트워크는 시민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인천시 건강조례 제정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와 투자 확대 ▲원도심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인천형 동단위 건강복지센터 설치 ▲인천 제2의료원 건립 ▲건강 취약계층 주치의제도 실시 ▲시 환경보건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책과제를 발표한 이훈재 인하대 교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건강 불평등 해소가 화두로 떠오르며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독일은 국가의 존재 이유로 모든 국민이 거주지에서 30분 거리 안에 생명과 직결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비용논리를 들며 인구와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의료서비스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인천 서해 도서(=섬)지역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다. 특히 백령도 상황은 심각하다. 그나마 한 개 있는 보건소도 남구에 위치해있어, 응급상황에 헬기를 타지 않으면 입원이 불가능하다”며 “쾌속선을 타도 4시간이 걸려 골든타임을 놓치기 쉬운데, 병원선 한 척이 있긴 하지만 전국 병원선 중 가장 노후해 연평도까지밖에 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분야에 비용을 고려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보장해야할 사회안전망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과제 발표 후 3당이 응답했다.

김세호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국장은 “제안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녹여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복지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고, 인천형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의료 전반에 관한 장기적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제동 바른미래당 정책국장은 “바른미래당은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지향하고 있으며, 문병호 후보 역시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 복지 현안에 대해 강점이 있는 만큼 인천시민네트워크의 문제의식과 방향에 이견이 없다”고 한 뒤 “현실적 한계나 제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논의하지 못한 과제들이 오늘 제시된 만큼,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는 “남북 평화국면을 맞아 서해 5도 주민들을 만났는데 보건의료 분야에서 어민들의 고충이 깊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국민 건강은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공공의료 개선을 위해 오늘 제안된 과제들을 정의당 정책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