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철 칼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제대로 추진될 수 있나?
[신규철 칼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제대로 추진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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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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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철 객원논설위원
신규철 객원논설위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안산단 진출입로 개통식이 지난달 30일 열렸다. 인하대ㆍ방축ㆍ석남 등 나머지 진출입로 공사도 조만간 마칠 예정이란다.

경인고속도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인천시로 이관돼 일반도로로 전환됐다.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에서 60~80km로 감속돼 이용이 불편해졌고, 고속도로 전체 구간 23.89km에서 일반화 구간이 10.45km나 되지만 통행료를 이전과 동일한 900원을 내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통행료 폐지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인천 공약 중 하나였다. 이를 다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유정복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다. 둘 다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최근 유 시장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와 연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엔 시행착오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화 사업을 세 개 구간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 도로 개량을 2026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서구의 이학재 국회의원 등이 선거를 앞두고 동시 착공을 요구하자, 유 시장이 이를 전격 수용해 완공 시기를 2021년으로 5년 앞당겼다.

이로 인한 후유증과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대체도로와 재정대책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시의 대체도로 계획을 보면, 지하도로 3개를 건설한다. 문학IC~검단신도시와 서인천IC~신월IC,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한 인천기점~도화IC 구간이다. 당초 일반화 사업으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이 지하도로 건설이었다. 시는 문학IC~검단신도시 지하고속화도로의 민간 투자 타당성을 따지는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를 자신했다.

그러나 통상 6개월 걸리는 조사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오리무중이다. 서인천IC~신월IC 지하고속도로도 정부가 과도한 통행료와 MRG(최소수입 보장)의 부작용을 걱정해 제동을 걸고 있다. 인천기점~도화IC 지하도로 건설은, 월미도ㆍ차이나타운 등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고속도로 기능 유지를 주장하며 일반화를 반대한 중구를 달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약속한 것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일반화 사업의 기본 전제인 대체도로 건설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구조개선 공사 등을 서두르면 안 되다고 말렸으나, 시의 근거 없는 낙관과 졸속 추진으로 일반화 사업은 커다란 위기에 놓였다.

사업비 확보도 문제다. 유 시장은 자신이 가장 잘한 일로 재정위기 극복을 꼽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갚아야할 빚이 10조원이나 남아있다. 시는 분식회계와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 완공으로 인해 재정위기에 빠진 아픈 과거가 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원래 2018년 완공하기로 돼있었으나 안상수 전 시장이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맞춘다며 무리하게 4년을 앞당겼다. 그때 쓴 방법이 전 구간 동시 착공이다. 이로 인해 시는 연차적으로 지출해야 할 건설비를 일시에 지출해야했고, 결국 3600억원을 빌려 썼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비는 총3994억원이다. 이중 약 3000억원을 도로개량과 주차장 건설에 3년간(2019~2021) 투입할 상황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문학IC~검단신도시 지하고속화도로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다면 6년간(2019~2024년) 공사비 총1조 3409억원(국비 548억, 시비 4172억, 민자 8689억)을 투입해야한다.

시가 매해 700억원 정도를 지출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사업비 중 시 부담액이 5218억원이다. 아울러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에 5년간 매해 2000억원씩 총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 모든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