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삼두아파트, 국토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동구 삼두아파트, 국토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 김강현 기자
  • 승인 2018.04.16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김포 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 관련 첫 소송
인천 동구 삼두아파트 주민들이 13일,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서울행정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인천 동구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이 13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 동구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13일 진행됐다.

주민들은 재판이 열리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공사는 불법과 편법, 조작과 특혜가 난무한 종합 비리다”라고 주장했다.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는 2002년 사업계획이 수립됐고 2007년 사업자를 선정해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2년에 실시협약을 변경해 체결하고 실시계획 승인이 이어졌다. 처음 설계할 때 해안 쪽을 통과하는 노선이었는데, 2012년에 동구를 관통하는 지하터널(길이 5.5km)로 설계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도로는 학교 3개와 아파트단지 2개의 밑을 지나게 됐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허가를 해준 국토교통부와 시행사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하터널공사 이후 삼두1아파트 곳곳에서 벽이 갈라지고 싱크홀이 생기는 등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적절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 후 건물 곳곳에 심한 균열이 발생한 인천 동구 삼두아파트
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터널공사 후 삼두1차아파트 건물 곳곳에 심한 균열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공사 시작 당시 입체적 도로 구역 지정 등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 국토부는 보상 협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공사 막바지인 2016년 5월에야 관련 법률이 마련돼 토지 보상금으로 한 평당 9800원을 지급한다고 했다”며 국토부의 행정 처리를 비판했다.

삼두1차아파트는 터널공사가 시작된 뒤 붕괴 위험 등으로 매매가 중단됐고, 시세는 20%이상 하락했다. 이뿐만 아니라 아파트 담보 대출도 거부당하는 등 재산 피해가 심각하다.

조기운 삼두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주민들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처분 무효 확인 청구 행정소송으로 불법·편법으로 진행된 고속도로 공사의 문제를 밝혀낼 것이다”라고 말했다.